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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청년 고용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대 고용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60대 이상과 돌봄·복지 분야로 일자리가 쏠리면서 세대 간 격차가 구조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정년연장(현행 60세 → 65세)을 논의하면서 청년 일자리 축소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최근 60세에서 64세로 늘려 달라는 내용을 쟁점으로 한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25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86.15% 찬성으로 도지혜 쟁의권을 확보했다. 정년 연장을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현대차 노조 사례처럼 대기업에서 정년연장 요구가 확산될 경우, 청년층 채용 여력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경고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2016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이후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최대 1.5명 줄었다고 분석한 육수 바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구인배수)는 0.40개로,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0.39개) 이후 가장 낮았다. 특히 청년층 구직난이 맞물리며 ‘양적 호조·질적 악화’의 이중 구조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7월에도 취업자 수가 17만명가량 늘었지만 60세 이상(34만2000명 너희도 )이 주도했다. 반면 20대에선 13만5000명이 감소했다. 이 탓에 15~29세 청년고용률은 0.7%포인트(p) 뚝 떨어져 45.8%에 그쳤다.
또, 제조업(-7만8000명)과 건설업(-9만2000명)은 감소한 반면 세금 일자리가 주를 이루는 보건·사회복지업(+26만3000명)은 크게 늘었다.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는 제조업 학자금대출연체이자 취업자가 줄면서 청년 취업문은 더 좁아졌고, 첫 직장 평균 근속 기간도 줄어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여건’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졸업 청년(15~29세) 가운데 취업자는 71.0%, 미취업자는 29.0%였다. 첫 임금근로 취업까지 평균 11.3개월이 걸렸는데, 이는 2019년 평균 10개월보다 길어진 대출직거래장터 것이다. 2018~2020년 평균 1년9개월이었던 첫 직장 근속은 1년6.4개월로 짧아졌고, 퇴사율은 65.1%로 2020년대 초반(60% 안팎)보다 높아졌다.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도 늦어지고 첫 일자리의 안정성도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문용문(가운데) 현대차 노조지부장이 18일 노조사무실에서 올해 단체교섭 결렬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정년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청년 고용에 미칠 파급을 최소화하는 장치 마련이 과제다. 여당 특위는 9월 입법안 공개, 11월 발의를 목표로 ▷대기업·공공부문보다 중소기업부터 순차 적용 ▷업종·직무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 연장 ▷임금피크제·직무급제와 연계한 인건비 완화 ▷정년연장과 청년 신규채용 의무·인센티브를 묶는 ‘패키지 설계’ 등을 논의 중이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청년, 일문일답(일을 묻고 일을 답하다)’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장관은 “일하는 청년에 상식적인 일터를 보장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