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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당시 두 차례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절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이 법은 하청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 기업과 교섭할 기회를 열어주고, 파업을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노조가 튼튼한 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그동안 노조 활동이 어려웠던 비정규직·하청노동자, 특수고용 법률사무 노동자·플랫폼노동자에게도 '노조할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는 게 법안 취지다. 노동계는 오랜 숙원이었던 법이 제정 가시권에 들어오자 총파업과 국회 농성 등으로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예상보다 빠른 추진에 당혹감을 내비치며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당정 추진한다는데··· 민주노총 '강한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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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사거리에서 열린 '광장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 쟁취! 2025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 참가자가 '노란봉투법 즉각 제대로 통과시켜라'라는 팻말을 들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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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이날 국회 본청 계단에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도 노조법 개정안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국회도 곧 논의를 시작한다는데 누군가는 왜 다시 투쟁하나 묻는다"며 "플랫폼, 프리랜서, 간접고용 등 노동형태는 더 복잡해지고 사용자의 책임 회피는 더 심각해졌기 초등학생휴대폰요금 에 2024년 통과된 법안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통과된 법보다 더 강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19일 총파업에서도 '노란봉투법' 즉각 처리를 외쳤다. 한국노총도 이날 '노조법 2·3조 개정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법안 통과에 조직 안팎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의 법안 추진 자체는 기정사 수능성적 실인 상황에서, 최대 관건은 법안 수위가 어느 정도로 결정될지의 문제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민주당 당론은 지난해 8월 통과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합 법안을 기초로 하는데, 지난달 23일 이용우(민주당)·신장식(조국혁신당)·정혜경(진보당) 의원 등이 더 강화된 노란봉투법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강화된 법에는 △(실제 근로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노조원을 근로자로 추정하는 내용 △노조 아닌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불가 △노조 존립 불가능 시 손해배상 청구 불가(노조 존립을 흔드는 액수의 손배 금지) 등 노동계에 훨씬 유리한 내용이 담겨, 경영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尹이 두 번 거부한 법, 8월 중에 통과되나



안호영(왼쪽)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경제6단체 노동정책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경영계는 환노위 의원들에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전했다. 뉴스1


앞서 노란봉투법은 2023년 11월과 지난해 8월 두 차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두 번 다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이 무산됐다. 이후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제정의 새 기회를 맞았다.
최근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원청과 하청노동자 간) 대화 촉진법이자 격차 해소법"이라며 조속한 입법 추진 의지를 밝혔고, 민주당도 18일 "8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한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8월 5일까지)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경영계의 거센 반발에 협의가 길어지는 분위기다.
경영계도 국회를 상대로 '물밑 설득 작업'을 벌이면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14일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을 만나서 "산업 현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직접 전했다. 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17일 대한상의 하계 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스스로 친기업 정부라고 계속 강조하는데, 기업에 나쁜 것만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