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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영래나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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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강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누나인 1967년생 강모 씨의 국적상실 시.과 취득국적을 묻는 질문에 “개인정보로 제공이 제한된다”고 답변했다. 국적상실 신고가 이뤄진 시.을 비롯해 상실시。과 신고시。 사이의 공백 및 해당 기간 강모 씨가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갱신하거나 건강보험 급여를 수급한 사실에 대해서도 강 후보자는 “잘 알지 못한다”고만 했다.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시。에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지만, 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려면 별도의 국적상실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고가 늦어지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다만 국적상실 이후 신고 전까지 한국 여권을 계속 쓰거나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면 여권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특히 국방부 장관은 국가기밀과 방첩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가족의 국적에 대한 설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의 문제라 하더라도, 주변인까지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취지에 비춰보면 짚고 넘어가야 할 지。”이라며 “만약 공백 기간 중 여권·건강보험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적상실 시.과 신고 시. 사이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인사청문회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사안”이라며 “행정 전산망이 일원화된 지금은 국적상실 신고와 후속 절차가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야마토5게임기 . 이에 따라 강 후보자 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독 “잘 알지 못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것을 두고 국회 국방위원회 안팎에서는 인사청문회 당일 추가 해명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 후보자 측은 누나 강모 씨의 취득 국적 등에 대한 헤럴드경제의 질의에도 “서면 답변으로 갈음한다”고만 답변했다. 이와 함께 강 후보자는 본인 장녀의 독일 출국시。과 체류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로 제공이 제한된다”고 했으며, 누가 체류 학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써냈다.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원회 안팎에서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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