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을 앞둔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22일 경기도 평택항에 쌓여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내린 상호관세 조치 위법 판결에 “전 세계에 매기는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리겠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미국과의 기존 합의를 유지하며 대미 투자를 비롯한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5% 부과 카드를 꺼낸 만큼 통상 압박 상황이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온라인릴게임 ‘감정적 변덕’이라는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미국 내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도 예고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2일 “한·미 간 관세 협상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미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이 나오면서 변하는 것이 많지 않다”면서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말 릴짱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미국 내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보다는 미국 측에서 어떤 액션(조치)이 나오면 우리가 리액션(반응)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진행한 관세 관련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공유했다. 문금주 릴박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3월 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24일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계획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미 투자 야마토게임장 프로젝트 검토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성 있는 투자 후보 검토 실무 협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낸 상호관세의 환급 문제 등에 대해서는 경제단체·기업과 협의를 통해 대응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호관세 대상국이었던 주요국 동향 파악에도 나서고 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대미 백경릴게임 투자 합의를 기존대로 이행한다는 분위기다. 영국 역시 기존 협상 유지 입장을 밝혔고, 유럽연합(EU)도 미국과 협상 판을 깨진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긴급 관세 15%를 부과한 뒤 유효기간(150일) 내 무역법 301조 발동을 위한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자칫 보복 조치를 부를 수 있는 선제 대응을 자제하는 한편 미 행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해온 쿠팡 사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문제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세 불확실성이 농축·재처리, 핵추진잠수함, 조선 분야 등 안보 협의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 소식통은 “안보와 투자가 서로 연결돼 영향을 주는 건 부인할 수 없지만 (이번 사태로) 안보 분야 협상이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예슬 윤예솔 오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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