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공식적으로 첫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군사회담과 관련한 소통을 했는가'는 질문에 "북한의 특별한 반응은 아직 없다＂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전날 대북 담화를 통해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북한에 제안했다. 사진은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서로 마주 바라보고 있는 남북초소. 2025.11.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김예슬 기자 = 최근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두 국가론' 논쟁은 진영 간 인식 차이만 부각할 뿐, 정책적 해법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27일 나온다. 진보와 보수 모두가 각자의 대북정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동서독 기본조약'을 끌어오고 있지만, 정작 독일 사례의 핵심 맥락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바다신2 다운로드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김원식 남북관계연구실장은 최근 발간한 이슈브리프 '두 국가 논란과 동서독 기본조약'에서 "상반되는 두 입장들 모두가 동서독 기본조약의 경우를 각각의 방식으로 차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는 '두 국가론' 논쟁이 현재 한국 정치 지형에서 진보와 보수 간 대북정책 갈등의 바다이야기게임 중심에 놓여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논란 자체가 본질적으로 복잡한 요인들의 결합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두 국가론과 관련된 논쟁에는 헌법 정신, 민족과 국가의 관계, 북한 인식 등 근본적 견해 차이뿐 아니라 현 국제정세와 북한 체제의 미래에 대한 상이한 판단, 안보 위협 해소 방안에 대한 견해 차이 등 매우 복잡한 요인들이 영 바다이야기하는법 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진보와 보수는 각각 동서독 기본조약을 근거로 대북정책 논리를 전개한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서독은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민족 통일의 당위성과 헌법의 통일 명령을 존중하면서도 동독과의 평화공존을 위해 불가피한 두 국가 현실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골드몽릴게임 이는 양측이 기본조약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맥락으로 제시된다.
보고서는 이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불가피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하나는 통일 명령에 관한 우리의 헌법 정신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남북이 별개의 두 국가로 존재한다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분석은 현재의 논쟁이 단순히 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이상과 분단 현실 사이의 구조적 긴장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보고서는 "헌법 정신도 두 국가 현실도 결코 외면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부터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동서독 기본조약에 대해서도 "조약 체결 과정은 이러한 상반되는 불가피성을 돌파해 낸 당대 독일인들 지혜의 산물로 봐야 한다"며 "이러한 지혜가 이후 동서독의 장기적인 평화공존을 위한 초석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 사회의 논쟁을 두고 보고서는 "두 국가론을 둘러싼 소모적이고 정파적인 내부 논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하며 "모순적 분단 현실에 대한 공동의 인식 아래 남북의 평화공존을 위한 실용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