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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재판 참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행안위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이날 종합감사 종료 전까지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신정 중소기업대출확대 훈 행안위원장은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과 출석 일정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재판이 종료된 후에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며 "오늘 감사 종료 전까지 이곳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전액장학금 생활비대출 (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피고인은 지난해 12·3 계엄 선포 이후 시간대별 봉쇄계획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 직원들에게 언론 노무사무료상담 사 단전·단수를 준비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이에 이 전 장관 측은 "내란 동조나 국헌 문란을 위해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라 만에 하나 문건에 적힌 대로 지시가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안전에 유의하라는 취지였고 이를 경찰과 협력하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장관 현대저축은행 추가대출 은 이태원 참사를 경험했다. 이미 겪은 시민 안전 관련 상황이라 걱정이 앞섰고, 혼자만 알고 도외시할 수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소방청에는 어떠한 지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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