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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31) 아침신문 1면에는 △미-중 정상회담, 한발씩 양보(6곳) △트럼프 한국 핵잠수함 승인(5곳) △한-일 정상회담(4곳) △러트닉 장관, “한국 관세협상에 반도체 포함 안돼”(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권태호 논설실장이 주식초고수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핵잠수함 과제

② Now and Then : 중국본토펀드
Yellow submarine(비틀즈, 1969)

① 차이의 발견

# 핵잠수함 과제

- 지난 29일(수)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장면은 ‘극적인 관세협상 타결’보다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공개 요청이일신석재 주식
었습니다.

- 그리고 다음날(30일) 새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핵잠수함은 다양한 과제와 논쟁이 남아있습니다.

1. 핵잠수함 추진 30년
신천지무료

- 핵추진잠수함(SSN)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돼 왔으나, 지금까지 계속 좌절돼 왔습니다.

-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승인하면서 '362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비밀리에 추진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NPT 탈퇴와 2차 핵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였습20살재테크
니다. 프랑스 바라쿠다급(4000t) 모델로 3척의 한국형 핵잠수함을 2020년까지 실전 배치하는 계획이었습니다.​

- 그러나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통보와 핵개발 의혹 등으로 인해 중단됐습니다.

-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핵잠수함 도입 검토를 중단하진 않았으나, 별다른 진척은 없었습니다.

-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SLBM 등 북핵 위협 대응 필요성으로 '핵추진 잠수함 시대가 되었다'며 미국과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이 문제를 갖고 논의했으나, 군사적 목적 핵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까지 이르지 못했고, 핵추진 잠수함 도입도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대선을 앞두고 공약집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넣으려다가 고심 끝에 뺐습니다. 당시 국내 정치권에서 ‘핵무장론’이 대두하면서 미국의 의구심이 커져 한국이 민감국가로까지 지정된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 그러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결단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2. 한국에 핵잠수함이 왜 필요한가?

- 핵잠수함은 매우 긴 시간(수개월) 동안 소음없이 고속 잠항이 가능해 극지방 얼음 아래를 포함해 세계 모든 바다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즉 주로 대양을 넘는 장거리 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UN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과 인도 등 6개국뿐이라는 점에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1) 북핵 위협 대응

- 북한은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했고, 핵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SSBN) 개발도 추진 중입니다.

- 북한은 지난 3월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만들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은 2020년대 후반에서 2030년대 초중반에 완성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수적이라는 게 첫번째 이유입니다.

2) 주변국(일본·중국) 잠재적 위협 대응

- 독도와 이어도 등 해양 영유권 분쟁이 있는 일본, 중국과의 갈등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이 상존하는데,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규모의 해군력을 갖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핵추진 잠수함을 통한 비대칭적 전략 자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두번재 이유입니다.

3) 한미동맹 및 전략적 균형 강화

-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이 보유하게 되면, 미군의 군사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이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요청하면서 “한반도 동해, 서해 해역 방어에 (핵추진 잠수함을) 활용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 또 한미 동맹 아래에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어떻게 보면, 동맹국인 미국의 전략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대중 견제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4)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원자로 설계 및 군사기술 습득 등 첨단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국방기술을 한단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 또 핵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도 당연히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등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핵억지력 유지

- 유사시 핵추진 잠수함은 주요 군사시설이 공격받았을 때도 먼 바다에서 은밀하게 대응할 수 있어 핵 억지력 유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최악의 경우, 북한이 핵무기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핵공격을 피할 뿐 아니라, 맞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반대 논리는?

- 앞서 언급한 5가지는 한국에 핵잠수함이 필요한 이유인 동시에 한국에 핵잠수함이 있으면 안된다고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짧게 언급하면,

1) 북한과 핵경쟁

- 북한이 핵무력에 더욱 힘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북핵 협상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2) 한반도 주변 핵위협 고조

- 북한에 이어 한국까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다면, 일본으로서는 크나큰 위기입니다. 일본을 둘러싼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이 모두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다면, 일본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게 됩니다.

- 이는 한반도 주변의 핵위협 긴장도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3) 대중 갈등 요소

- 우리 정부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과정을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 우리는 대중견제라고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대중 압박으로 이해합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대중 견제 전초기지가 됨을 의미합니다.

4)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이용

- 핵추진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대양용입니다. 먼 바다에 출정하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 자국의 군사부담을 줄이고, 동맹국에 군사부담을 더 지우려는 게 현재 미국의 글로벌 안보전략 방향입니다.

- 한국의 핵잠수함이 한반도가 아니라 대만이나 중동 등 다른 나라에까지 진출하게 되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 이는 유사시 미국의 글로벌 전략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상존함을 뜻합니다.

4. 미국은 왜 승인했나?

- 군사전략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 핵추진잠수함은 지난 8월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뒤 관세 협상을 준비하면서, ‘미국에 주는 것이 있으면 우리도 확보하는 게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 그리고 대통령실은 논의 끝에 우라늄 농축·사용후 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연료 공급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 그리고 이 대통령은 8월25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이후 실무진 후속 협의에서 미국 쪽이 난색을 보여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 결국 정상 간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대통령이 미디어로 공개되는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이를 ‘기습적으로’ 꺼냈고, 그러자 트럼프는 몇 시간 뒤에 ‘오케이, 그런데 미국에서 만들어’라고 한 것입니다.

1) 군사전략적 이유

- 앞서 얘기했듯이 대중국 견제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중국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에 앞서, 이런 ‘발표’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또 김정은과의 만남을 고대하는 트럼프로서는,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날 이유 1가지를 더 늘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2) 경제적 이유

- 한국은 미국에 ‘핵연료를 공급해달라’고 했지, ‘미국에서 핵잠수함을 만들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트럼프는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 이를 미국 조선업 부활에 활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5. 남은 과제

- 핵잠수함은 지금부터 제작에 들어가도 10년 가량 걸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1) 미국에서 건조

- 우리는 잠수함 선체 건조 기술과 소형 원자료 제조 기술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핵연료만 주면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자체 건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궤도 수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 이 경우, 건조, 유지·보수, 교체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 미국 버지니아급(7925t) 핵추진 잠수함 건조 비용은 1척에 3조원에 이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최소 4척 이상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또 한화 필리조선소는 330m×45m 규모 드라이도크(건조공간)를 2개 보유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국내 조선소보다 더 작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면 밀폐식 도크 등 고도화 설비가 필요해 필리조선소는 우선 조선소 확장 작업부터 해야합니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2)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 한미 원자력 협정에는 핵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 협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 만일 당장 협정 개정이 어렵다면, 당분간 미국이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줘야 합니다.

6. 사설

경향 = 미 승인 받은 핵잠수함, 주변국 우려 해소부터 힘써야

한국 = 한국형 핵잠 건조, 전쟁 억지력 획기적 강화 기회로

중앙 = 핵잠수함 보유 길 열렸지만 … 만만찮은 후속 과제

조선 = 이제 원자력 잠수함 시대, 탈원전 미신·망령도 종지부를

- 핵추진 잠수함 이슈는 성격상 대체로 보수 쪽에서 환영하고, 진보 쪽에서 우려를 표해왔던 사안입니다. 대체로 보수는 북핵 강경대응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진보는 평화적 핵문제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 당시에도 진보 진영 일각에서 이를 반대한 적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조가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핵개발·무장이 계속 되면서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눠지기도 했습니다.

-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까지 핵잠수함은 오히려 진보 정부인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됐고, 정작 보수 정부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약했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국방론이 좀 뒤틀려 있어서 보수 정부는 한미동맹만을 강조해 미국에 의존하자는 쪽이고, 진보 정부가 오히려 전작권 전환 등 자주국방 쪽에 더 무게를 실어왔기 때문입니다.

- 언론 보도를 봐도, 오히려 보수언론 쪽에서 핵추진 잠수함 추진을 더 환영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 사설의 경우, 경향이 핵추진 잠수함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중국 등 주변국과의 갈등을 피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어제 관련 사설을 낸 한겨레('양날의 칼' 핵추진 잠수함, 활동영역 한반도로 제한해야, 30일)와 비슷한 톤입니다.

- 한국은 국방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고, 중앙은 원자력 주권과 중국과의 갈등 등을 두루 짚었습니다. 조선은 핵잠수함 추진을 탈원전 정책 폐기와 결부시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② Now and Then











오늘 노래는 비틀즈의 ‘Yellow submarine’(1969)입니다. 핵잠수함 이슈는 매우 어렵고 난해한 문제입니다만, 비틀즈의 이 노래는 동요처럼 흥겹기만 합니다. (끝)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2uTFF_3MaA&list=RDm2uTFF_3MaA&start_radio=1

​​권태호 기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