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의 군사적 본질과 우리의 과제. 오상봉 예비역 대령 AI 그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읽어보며 깊은 고뇌와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낀다. 답변서의 행간에는 정권의 서슬 퍼런 정책 기조를 마주해야 하는 관료적 부담감과 함께, 평생을 야전과 한미연합사 작전 현장에서 보낸 정통 군인으로서 군사학적 양심을 차마 다 내려놓지 못한 깊은 번민의 흔적이 묻어나기 때문이다. 강 후보자는 “내일 당장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가져와도 문제가 없다”던 정치권의 호언장담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미동맹의 상호 신뢰가 보장돼야 한다”는 무거운 단서를 덧붙였다. 3조 원대 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도 원론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한편으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겠다”며 신중한 여지를 열어뒀다. 청문회라는 엄중한 검증의 관문을 앞둔 후보자의 고심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이 짜놓은 찬성이냐 반대냐라는 식의 이분법적 프레임은 국가 안보의 본질을 가리는 위험한 덫에 불과하다. 4성 장군의 군사적 전문성과 평생 쌓아온 안보 철학이 이러한 정치 논리에 휘말려 소모돼서는 결코 안 된다. 30여 년간 최전방 야전과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치며 헌신해 온 정통 군인 출신 후보자이기에, 우리는 그가 정치적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군사적 양심과 전문성에 입각해 당당히 답할 것이라 믿는다. 후보자가 50만 국군의 신뢰를 얻고 위태로운 대한민국 안보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길은, 정권의 단기적 일정을 넘어 군사적 조건과 국가 백년대계라는 냉철한 원칙의 영역으로 나아가 국민 앞에 소신을 밝히는 것이다. 1. 전작권 전환: 체면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수백조 원의 실리다 많은 국민이 전작권을 미국에 넘겨줘 나라의 주권이 훼손됐다는 주장에 마음을 다치곤 한다. 그러나 이는 군사동맹의 기본 원리를 오해한 결과다. 유럽의 군사 강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도 전쟁이 나면 미군 대장이 맡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령관에게 자기 군대의 작전지휘를 맡긴다 바다이야기오리지널 . 2개국 이상의 다국적군이 피를 흘리며 함께 싸우려면 지휘선이 하나로 통일돼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학적으로 지휘와 작전통제는 차원이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인사, 군수, 행정, 군사재판 등 군대 전체를 다스리는 고유 권한인 지휘와 달리, 작전통제는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보작전운용에 국한된 권한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평시 작전통제권을 합참이 온전히 단독 행사하고 있다.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한·미 양국 통수기구(NCMA)의 공동 승인으로 전쟁 상태에 돌입할 때 비로소 연합사령관에게 작전통제가 위임되는 구조다. 따라서 전작권을 연합체제로 운용하는 것은 주권 침탈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남북 대치라는 엄혹한 안보 현실 속에서 우리의 국가 주권을 빈틈없이 보장하기 위해 한미연합체제를 고도로 활용하는 전략적 결단이다. 세계 최강 미군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수많은 실전을 치르며 피로 축적한 그들의 귀중한 전쟁 노하우를 대한민국 방위에 100% 엮어두어 북한의 침략을 원천 봉쇄하는 지혜로운 안보 전략인 것이다. 한미연합사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기구가 아니다. 양국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동등하게 합의한 지침만을 따르며, 사령부 실무 역시 한·미 장교들이 1대 1로 마주 앉아 합의해야만 비로소 작전명령 한 줄이 나간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의 영변 정밀타격 검토 국면에서도, 전쟁 확전을 우려한 우리 정부의 반대 입장이 작전 유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전작권의 형식적 소재와 무관하게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리 통수권자의 전략적 거부권이 엄연히 무게를 갖는다는 .을 보여준다. 아울러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 미국 자체 조직인 주한미군사령부, 한미가 함께 싸우는 연합사령부는 역할이 엄격히 분리된 상호 협조 관계다. 신천지무료게임 문제는 우리가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기에 군사적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이다. 가장 치명적인 약。은 정보 능력이다. 우리 군도 정찰위성을 띄웠지만, 궤도 특성상 북한 전역을 감시하는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첩보가 군사정보가 되려면 끊김 없는 연속성과 빈틈없는 중첩성이 필수적인데, 이는 미군의 위성과 특수정찰기, 감청망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설령 주한미군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전작권을 가져오더라도, 미군의 핵심 첨단 정찰·타격 자산을 우리 사령관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더 큰 문제는 설령 그 자산들을 지원받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를 다룰 운용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이다. 현대전은 첨단 무기 몇 대가 있다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미군은 수많은 실전을 치르며 피로 축적한 전장 노하우가 군대 체질 속에 녹아든 군대다. 이 첨단 무기체계와 운용법을 깊이 알지 못하면,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봉을 쥐더라도 어떤 무기를 언제, 어디에 투입해야 할지 제대로 된 작전지시조차 내릴 수 없다. 피로 다져진 미군의 실전 노하우를 우리 안보에 활용하기는커녕, 운용 능력 부족으로 지휘 체계만 마비될 위험이 크다. 실전 DNA가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지휘권만 쥐려는 것은 위험한 만용이다. 군사적 준비 없이 전작권을 섣불리 환수하면 국가 안보와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는다. 미군 교리상 자국 군대를 타국 장군의 직접 통제 아래 두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연합 지휘체계가 흔들리면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기로 약속된 미군 병력 69만 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대의 ‘자동 개입’이 불투명해진다. 자산 가치만 수천조 원에 달하는 이 전력 공백을 독자 전력으로 메우려면 당장 수백조 원의 혈세가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 결국 국방비 폭증으로 복지와 민생 예산은 직격탄을 맞고, 안보 불안으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며 주가 폭락과 환율 급등이라는 거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경제를 덮치게 된다. 바다 스팀 게임 사령부의 두뇌를 검증하는 절차마저 부실하기 짝이 없다.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는 준비 부족으로 했다 치고 넘어간 엉터리였고, 북핵 대응 능력을 확인하는 2단계(FOC) 평가 역시 미군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2029년 이후를 조건 충족 목표로 제시하고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으로 통제에 나선 이유다. 야전과 연합작전을 누구보다 잘 아는 후보자라면, 청문회장에서 정치권의 호언장담에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오직 군사적 진실로 답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의 대원칙에는 공감하되, 한미가 기합의한 3대 군사적 조건이 100% 충족되고 북핵 억제 능력이 완성될 때까지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단계적으로 가겠다”는 원칙적 결단만이 50만 국군과 국민을 지키는 진정한 국방 장관의 자세다. 2. 사관학교 통합: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원。에서 검토해야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한곳으로 합치겠다는 발상 역시 기가 막히기는 마찬가지다. 통합론자들은 미래전에 대비해 첨단 기술과 합동성을 가르쳐야 하니 학교를 합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으로 생각해보자. 요즘 세상에 컴퓨터와 AI(인공지능)가 안 쓰이는 곳이 없다고 해서 전국 대학의 의대, 법대, 공대를 한 학과로 합쳐버리는 나라가 있는가? 각자 자기 학문의 전문성을 닦은 뒤 컴퓨터를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상식이다. 육군은 땅과 산악에서, 해군은 거친 파도 위에서, 공군은 하늘의 중력을 견뎌내며 싸우는 방법이 근본부터 다르다. 4년 내내 바다를 보고 파도 냄새를 맡아야 해군 장교가 되고, 매일 머리 위로 굉음을 울리며 날아가는 전투기를 봐야 공군 장교가 된다. 마른 모래사장에서 수영 국가대표를 키울 수 없듯이, 바다도 없고 활주로도 없는 대전 분지 땅에 생도들을 몰아넣고 훌륭한 장교를 만들겠다는 것은 완벽한 넌센스다. 사관생도 교육의 본령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최신 전장의 피 흘린 교훈을 즉각 교육과정에 녹여내는 데 있다. 예컨대 아프가니스탄 산악전의 교훈은 전장에서 강인한 체력이 장교의 가장 본질적인 생존 밑천임을 가르쳐주었다 양귀비게임설명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과 사이버가 결합된 다영역 전장 환경 속에서도 결국 승패를 가르는 것은 참호와 소부대 전장에서 적을 제압하는 중·소대장의 야전 전투지휘 능력임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전술적 야전성과 기본기는 학교를 합친다고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군의 거친 훈련 현장에서 뼈를 깎는 실전 훈련을 거쳐야만 체화된다. 무엇보다 미래전에 필요한 공통 과목이나 타 군 이해는, 굳이 3조 원이라는 엄청난 나랏돈을 쏟아부어 시멘트 건물을 새로 짓지 않아도 지금 학교 체제 안에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다. 교과목 몇 개를 새로 만들고, 세 학교가 학。 교류를 넓히며, 방학 때 합동 훈련을 늘리는 소프트웨어 혁신만으로도 충분하다. 실전 강군인 미국만 해도 육군(웨스트포인트), 해군(아나폴리스), 공군(콜로라도) 사관학교를 각각의 훈련 터전에서 독자적으로 최고의 학교로 발전시키고 있다. 더욱이 전방 소대장의 90%를 차지하는 학군단(ROTC)이나 학사사관 장교들에게는 합동교육을 고작 2시간밖에 안 가르치면서, 이미 수백 시간씩 합동교육을 받고 있는 10%의 사관생도를 위해 3조 원짜리 통합 기숙사를 짓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앞뒤가 뒤바뀐 탁상공론이다. 후보자가 서면답변에서 언급한 각계각층의 목소리 경청은 결코 청문회를 모면하기 위한 수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합동성 강화라는 취지는 살리되, 바다와 활주로라는 80년 군사 요람을 없애고 수조 원을 낭비하는 물리적 통합은 부작용이 크다. 기존 사관학교 체제 내에서 교육 소프트웨어를 첨단화하되, 통폐합 문제는 민·관·군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적 합의 속에서 백년대계로 원。에서 신중히 재검토하겠다”는 당당한 결단으로 이어져야 한다. 3.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한 사람의 참모가 아니다 군인은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인은 표를 얻기 위해 그럴듯한 구호와 환상을 말할 수 있지만, 군인은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오직 피와 땀, 냉정한 전술로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사람이다. 지금 우리 군의 발등에는 당장 꺼야 할 거대한 불길들이 타오르고 있다. 인터넷야마토게임 취임 후 신임 장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과제는 정치적 논란거리인 전작권 조기 전환이나 3조 원짜리 토목공사가 아니다. 장관은 취임 즉시 군의 생존이 걸린 다음의 5대 시급 현안을 해결하는 국방 정상화에 매진해야 마땅하다. 첫째, 빈 총 경계 치욕 척결과 북한의 무력적화통일 위협에 대비한 고도의 즉각대응태세 재건 둘째, 청와대의 자의적 검증 철폐와 장관 책임하의 군 인사 종결 및 명령 복종 문화 회복 셋째, 행정주의 타파를 통한 부대 노력의 실전 훈련(전술 70%, 행정 30%) 전면 전환 넷째, 전방 소대와 중대를 지킬 초급·중견 간부의 군 이탈 방지와 획기적 처우 개선 다섯째, 전작권의 피를 흘리는 혈맹 억제력 수호와 3조 원 사관학교 토목공사 재검토 이렇듯 군의 존망이 걸린 본질적 과제들을 제쳐두고, 정치적 시한에 쫓겨 전작권을 성급히 전환하거나 3조 원짜리 통합 캠퍼스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안보 직무유기다. 이 두 가지 사안이야말로 장관의 임기 내 치적으로 삼으려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위원회의 검증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 국가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긴 호흡과 장기적 안목으로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강신철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청문회를 무사히 넘기기 위한 임기응변이나 권력의 입맛을 맞추는 순응이 아니다. 대통령에게도 “군사학적으로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당당히 직언할 수 있는 서슬 푸른 군인정신이다. 현재 전작권은 주권 보장을 위한 장치다. 이 환수 시기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안보상황과 적의 군사적 위협(의지와 능력)을 기초로 해서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은 임기 내 달성이라는 정치적 조급증을 벗어나 군사적 조건 중심의 신중한 검토라는 정상 궤도로 올려놓아야 한다. 사관학교 문제는 3조 원짜리 콘크리트 토목공사가 아닌 현 체제 내 교육 소프트웨어 첨단화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후보자가 군사적 원칙과 백년대계의 깃발을 높이 들 때, 여당도 야당도 군 원로도 그 전문성과 기개 앞에 고개를 숙일 것이다. 강신철 후보자가 부디 50만 국군과 국민을 믿고, 군인다운 당당한 원칙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오상봉 예비역 육군대령. 前 삼성반도체 예비군 여단장·육군 신지식인 다. 자산 가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