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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그제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노란봉투법 중 원청에 개시결정후 대한 하청 근로자의 교섭권 인정 등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몇몇 조항만이라도 제외해 달라고 호소했다. 노조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을 수용할 테니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업체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은 빼 달라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해외투자나 산업 구조조정 같은 사업 경영상 결 신용불량자 자동차할부 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노란봉투법이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여당에 노란봉투법 수정을 위한 협의체 가동을 제안했지만 여당은 요지부동이다.
민주당의 노란봉투법안이 그대로 통과된 범용공인인증서 다면 기업들은 수많은 하청 기업과 일일이 노사 협상을 해야 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큰 역할을 한 조선업처럼 수천, 수백개의 하청업체가 있는 대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 교섭으로 날이 샐 수 있다. 해외 공장을 짓거나 투자를 확대할 때도 사실상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경고했듯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투자를 기피하는 일 대학원 국가장학금 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재계는 그동안 반대해 온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수용했다. 불법 쟁의에 대응하는 기업의 유일한 방어권마저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라도 해서 산업생태계의 붕괴는 막아야 한다는 재계의 절박한 호소를 민주당은 더이상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대선 빚 청구서’에 매몰돼 신용대출 필요서류 선 안 된다. 트럼프발 관세전쟁과 중국 제조업의 돌풍에 고전하는 기업들에 무거운 족쇄를 채운다면 성장도, 실용도 멀어질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