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전공의 근로시간 단축이 법개정 등 현실로 다가왔지만, 이에 따른 수련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현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수련 강화'라는 목표에는 의료계가 공감하고 있지만, 양립이 어려운 목표를 실행하는 방안에 있어서 방법론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과 이수진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개최한 '전공의 건강권 확보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분위기가 확인됐다.
바다신2릴게임 전공의노조는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전공의법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청준 전공의노조 위원장은 "현재 전공의들은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만성적 과로에 처해 있다"며 "최근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대체 인력 없는 시간 제한은 가짜 당직표 등 위법을 부르고, 업무 강도를 높여 환자 안전 야마토게임방법 을 위협한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주당 총 근로 상한시간을 감축하고, 입원 전문의 활성화, 전공의 1인당 환자수 조정, 당직 근무 주1회 등을 제안한다"며 "수련평가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상시 관리감독,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확대 도입도 필요하다"고 정책제언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주로 근로 릴게임사이트 시간 단축에 따라 우려되는 '전공의 수련역량'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는 또한 수련교육 전문가 자문의견을 통해 "(전공의 근로시간단축은) 성급한 전면 시행을 지양해야 한다"며 "시범사업 중기 평가와 전문의 역량 검증을 거쳐 단계적 확대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적정 근무시간 기 바다신2릴게임 준 개발 시 전공의는 피교육자이자 의료제공자라는 이중 역할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고, 역할 중심 수련이 보장돼야 한다"며 "획일적 규제보다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며, 역량 중심 수련체계 강화와 질 관리, 지도전문의 지원 및 처우 개선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전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는 임신·출산 릴게임온라인 전공의 문제와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30~40시간 일하게 되는데, 이를 60~70시간 근무하고 교육받는 전공의와 동일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며 "줄어드는 수련 시간을 보충할 방법에 대한 고민 없이 근로기준법을 일단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성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고, 나머지 전공의들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왼쪽부터)유청준 전공의노조 위원장, 박용범 의학회 수련이사, 김대중 전 내과학회 수련이사, 강민구 전 대전협 회장, 방영식 복지부 과장


최근 시행된 전공의법 개정에 대한 수련시간 활용에 대한 고민은 수련 관계자와 전공의 관계자간 상반된 입장이 확인되기도 했다.
박용범 수련이사는 "24시간 초과 근무 예외 사유에 응급상황 외에도 인수인계와 교육 목적 명시 등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으며, 김대중 전 이사도 "교육과 인수인계를 위한 시간 확보가 담보되지 않으면 교수들은 전공의와 대화가 끊기고 수련 연속성이 차단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이사는 "실제 수련병원에서 중요한 결정은 아침에 이뤄진다. 교수가 아침 회진을 돌며 환자에 대해 전공의와 상의하고 향후 치료 방향을 정하는데,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으로 당직을 선 전공의가 아침에 퇴근하고 나면 이런 과정이 생략된다"며 "전공의는 수련이 더 잘 안 된다고 불만을 갖게 되고, 교수는 전공의를 입원환자를 보는 한 팀이라고 믿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인수인계 목적으로도 추가적으로 4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인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 이내(단, 응급상황시 최장 28시간까지 가능)로 하는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이 시행중인 상황으로(2월 21일 시행), 이를 위반할 경우 수련병원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강민구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패널토론에서 "전공의 연속근무 24+4시간 제한은 연속근무 단축만이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몸부림에 가까웠다"며 "원활한 수련을 위해 교육 목적도 포함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24시간 상한을 수용하고 그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어떻게 보장할 지 고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결국 당직 근무 최소화가 유일한 방법인데, 지금은 교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문제인데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에 할 말은 해야 한다"고 했다.
강 전 회장은 "원칙적으로는 전공의 노동 시간을 단축하면서 교수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인력수급에 대해 의료인력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모든 문제를 전공의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를 시작으로 여러 의료시스템의 고질적 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전공의의 과도하게 긴 수련 시간이 문제가 됐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례업종으로 보건업 전체를 지정하고 있다"며 "수련을 마친 후 전문의로서 근로환경, 병원에서의 간호사 등 다양한 직종과의 팀업에 따른 근무 환경 등과 연결되는 만큼, 1인당 환자수 등 제기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련역량과 관련해서는 "의학계를 중심으로 수련교육평가원을 추진하는데에 정부가 함께 협의를 하고 있다"며 "미국 식의 ACGME(대학원 의학 교육 인증위원회)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며 "단순히 수련시간만 채운다고 전문의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닌, 역량 중심의 평가를 위해 전공의 개인 역량에 대한 툴과 콘텐츠를 갖추는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다"고 덧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