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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적용한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를 한 전 총리에게도 적용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 개인회생서류 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전 총리는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기존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사후 계엄 선포문 양식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외환중개 한 전 총리가 일단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추후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또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유인촌 전 문화 롯데캐피탈 사파이어론 체육부 장관과 통화한 의혹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이나 유 전 장관도 혐의와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조사 대상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사실상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이날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결정 식금리 하며 계엄에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헌재가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여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된 것"이라며 "헌재 결정이 난 이후 특검이 출발했고, 관련 자료 등 많은 증거가 수집됐기 때문에 검토를 더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cofix 기준금리 또 "허위 공문서 작성한 부분은 내란이 끝난 다음이라 그것을 가지고 내란 공모나 방조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며 "그거 이전에 본인이 한 행위,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했다고 (본인이) 말씀하고 계신다. 건의를 왜 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단골 무속인인 '비단아씨' 이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장 전 실장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계엄 4개월 전 갑자기 안보실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12일 장 전 실장을 외교안보특보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김용현 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옮기는 연쇄 인사를 발표했다.
이씨에게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 속 필체가 노 전 사령관이 맞는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사령관은 2002년 2월부터 약 2년 동안 이씨가 운영하는 점집을 수십 차례 방문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해당 수첩을 직접 작성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향후 법원으로부터 관련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