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29일 대구 달성군 강정고령보 인근 낙동강에 녹조가 가득 발생해 녹조 제거선이 활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수질 개선 대책에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보 처리(철거·개방) 문제를 포함하지 않아 ‘반쪽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보 처리가 이번 정부에서도 제자리걸음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합동으로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을 발표했 바다이야기릴게임 다. 이 대책은 2030년까지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 지점인 해평, 강정고령, 칠서, 물금매리의 수질을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낙동강은 1300만명 영남 주민의 상수원이지만, 녹조와 산업 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으로 주민들의 불안이 수십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날 기후부는 “지난 30년 동안 수질이 개선됐으나, 생물화학적 사이다쿨접속방법 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TOC), 총질소(TN), 총인(TP) 등 주요 수질 지표에서 한강보다 모두 못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5년 동안 녹조 경보 발령 일수는 낙동강이 전국 하천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인 총인을 30% 줄이고, 산업 폐수에서 미규제·미량 릴게임뜻 물질의 관리를 강화해 수질을 1등급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낙동강에선 하루 12톤의 총인이 유입되며, 주요 원인은 농경지 등 토지(45.6%), 가축 분뇨(39.9%), 생활 하수(12.2%) 등이다. 또 산업 폐수는 하루 47만톤이 유입되며 이 가운데 구미와 대구 지역이 60%를 차지하고, 81%가 공공 하수·폐수 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다.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정부는 먼저 녹조의 주요 원인인 총인을 줄이기 위해 △생활 하수 처리 강화 △도시 비점 오염 물질 처리 강화 △가축 분뇨로 만드는 거름 개선 △농경지의 비료 과다 사용 방지 등을 추진한다. 또 산업 페수의 미규제·미량 물질의 관리를 위해 공공 하수·폐수 처리장에 초고도(오존+활성탄) 처리를 도입한다. 하루 1만톤 이상의 산업 폐수가 유입되는 처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리장이 대상이며, 초고도 처리를 하지 못하는 폐수 배출 지역에선 오염 물질 감시를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 기후부가 총괄하고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등이 협력한다.



2025년 8월20일 낙동강의 경남 함안보 부근에 녹조가 발생해 녹조 제거 시설이 가동되고 있다. 임희자 낙동강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제공.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중대한 과제가 빠져있다. 바로 총인과 함께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낙동강 8개 보에 대한 처리(철거·개방) 계획과 그 효과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낙동강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녹조를 창궐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8개 보를 지목해왔다. 기후부의 2021년 연구 보고서에서도 보를 처리하고 낙동강을 재자연화하면 8398억원의 수질 개선 편익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또 2021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영산강의 보를 처리하면 두 강에서 녹조가 88~98%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조희송 물관리정책실장은 “낙동강 수질 개선과 보 처리는 각각 다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사업 내용과 추진 단계가 서로 달라서 함께 발표하지 못했다. 특히 수질 개선 대책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이어서 먼저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보 처리 방안도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낙동강 네트워크의 임희자 집행위원장은 “이 계획은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내용을 다시 발표한 재탕이며 희망고문에 불과하다. 특히 낙동강 수질에서 가장 중요한 보 수문 개방 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다. 기후부가 발표한 대로 총인의 배출이 줄어도 왜 녹조가 계속해서 창궐하는지 먼저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기후부는 2026년까지 4대강 전체의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보 처리를 위한 사전 사업인 취·양수장 개선을 2028년까지 모두 마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2021년 처리 방안이 확정된 금강·영산강의 보 처리를 집행하지 않고 있고, 올해 발표하기로 한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4대강 보 처리 로드맵’으로 수정하면서 환경단체들의 의심을 사고 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