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코앞인데 정치 주입? 교육부의 초중고 선거교육 [일타뉴스]






야당 사무총장 입 막기? 김현지 건드리면 반부패 수사 대상 [일타뉴스]



-방송: 2월 2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전성균 개혁신 야마토통기계 당 전 최고위원, 김해바른 국민의힘 부대변인
▷조정연: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과 관련한 강력한 메시지들을 쏟아내고 있죠. 오늘 오후에 또 속보가 나왔죠. 청와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에 반드시 종료한다. 그간의 이 대통령의 메시지와 일치하는 메시지인데 분명히 종료한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못을 박았습니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뭔가 쫓기듯이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쏟아내는 거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박민영: 좋지 않죠. 제가 대통령실에 바다이야기부활 서 일할 때도요. 정책실장 선에서 고위 관계자 메시지로 부동산 관련돼서 진화 작업에 나섰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이 과열됐다라고 하는 인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또 다른 시장 과열로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마토게임연타 특히 이 시장 관련, 특히 부동산 관련된 메시지는 굉장히 저희가 섬세하게 다루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그런데 지금 정책실장이나 경제부총리도 아니고, 국토부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이 그것도 SNS를 통해서 이렇게 과격한 메시지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제도권의 문법과 상식에는 맞지 않는 행태다. 일단 이걸 좀 지적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바다이야기부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국민을 상대로 일종의 협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조만간 부동산 무조건 떨어질 거니까 지금 안 팔면 큰일 날 걸'이라고 시장을 넘어서 국민들에게 지금 도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에티튜드 자체도 굉장히 잘못됐고요. 저는 그중에서 내용이 제일 황당합니다. '부동산 투기가 나라 망쳤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나라 망친 사람은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세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국민의힘 정권에서는 부동산 이렇게 폭등시킨 적이 없습니다. 보수 정권에서는요. 오히려 윤석열 정권 초기에는 금리가 올라가고, 이 양적 완화 기조에서 긴축 재정 기조로 바꾸게 되면서 부동산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2배 올랐고요. 문재인 정권 때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 6개월 동안 문재인 정권이 역대 최대, 6개월간 8%가 올라서 역대 최대치였는데, 그 기록을 8.4%로 갈아 치웠습니다. 나라 누가 지금 망치고 있죠? 부동산 폭등을 누가 시켰습니까? 본인들이 지금 나라 망쳤다고 자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당당합니까? 그러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마치 언론이 선동을 하고, 국민의 힘이 준동을 해 가지고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메타인지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를 진단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뭐 '5천 피도 하는데 부동산 못 잡겠냐'라고 하는데, 참 이런 오만하고 이 경제에 대해서 일천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평을 하겠습니다.



전성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전성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 새 보면서, 트럼프의 소통 방식을 따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엑스 활용을 많이 해서, 트위터죠.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자신감이 대단하시다.
왜냐하면 코스피 5천에 대해서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주 단기간에 올린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되게 자신감이 넘쳤는데, 코스피 5천에 관련해서는 다들 많이 논평하셨으니까 좀 줄이기로 하고. 결국은 주식으로 부양된 금액들이 돈들이 결국 부동산으로 들어갈 텐데.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식으로 투자하겠다'하다가 이제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것을 낌새를 차렸는지 급하게 이제 SNS에 올리신 건 아닌가. 이제 돈 벌었으니까 부동산으로 넘어가나 그래서 이제 딱 겁 주려고 이제 SNS에 올리신 건데, 결국은 정치는 행동이 결부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준석 대표께서 여당과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이 5월 9일까지 아파트를 팔 것이냐 라고 논평을 하셨거든요. 최고위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결부되면 좀 신뢰가 좀 올라가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직보다는 집을 선택할 것이 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될수록 집 있는 자, 그다음에 돈 있는 자들은 뭐 견디겠지만, 저처럼 무주택자와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피똥을 싼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해바른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해바른: 이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호령을 친 경우가 또 문재인 정권에 한 번 더 있었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집값만큼 자신 있다라고 하면서 집값을 잡겠다고 김현미 전 장관이 열심히 하셨는데, 결국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역대 정말 최고 수치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어제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불법 계곡 정상화를 자기가 했고, 그리고 코스피 5천을 했으니 부동산은 내가 잡을 수 있다, 이거 논리적인 좀 비약이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을 잡는 것과, 코스피 5천을 하는 것과, 그 불법 계곡을 정상화시키는 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내가 이걸 했으니 자신감이 있다라는 반론인데요. 팩트 체크 하나 좀 하고 넘어가자면은 불법 불법 계곡 정상화 말입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신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님께서 경기도 최초로 하신 거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전 지사가 가져간 거거든요 그 성과를. 그리고 코스피 5천, 예전에 윤석열 정부 시절에 k 칩스 관련법 해가지고 우리 반도체법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법인데) 이런 법들을 막은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때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이거 재벌 퍼주기냐라고 할 정도로 비판했던 건데 지금 반도체가 잘 되니까 또 자기 덕이라고 하고. 이거는 결국에는 앞뒤가 안 맞는 이 논리이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