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2.12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의지를 또 다시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엑스(옛 트위터)에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번 엑스 게시물은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발언을 다룬 기사와 함께 게재됐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정책 판단의 기준이 공정성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바다이야기합법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정상화된 부동산 바다이야기부활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투기용도 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야마토통기계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사족으로 전 1주택으로,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라며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고 추가로 적었다. 이어 카카오야마토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매입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를 보유 중인데, 이 대통령이 현재 관저에 거주하고 있어 해당 주택이 현재 실거주 주택이 아니라는 점을 겨냥한 일각의 비판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존속 여부,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등을 의제로 띄웠다.
이를 의식한 듯 절세 매물이 부동산 시장에 등장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소폭 둔화하는 흐름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둘째 주(2월9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직전 주보다 0.05%포인트 낮은 0.22%로 집계됐다. 2월 첫째 주(0.27%)에 전주 대비 0.04%포인트 축소된 데 이어 2주째 둔화세다.
정부가 올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끝내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자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일부 다주택자들이 호가를 낮춰 매물을 내놓은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