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주도하는 국토안보부(DHS)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토안보부의 셧다운(업무정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실제로 셧다운에 돌입하더라도 DHS의 주요 업무는 대부분 평소처럼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상원의원이 12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상원 건물에서 열린 국토안보부(DHS) 청문회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작전을 묘사한 전시물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 AFP=연합


바다이야기5만 1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이민 단속을 제한하는 개혁안이 수용되지 않는 한 소관 부처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13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DHS는 셧 바다신게임 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주요 외신들은 셧다운이 현실화하더라도 DHS 직원 대다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CNN은 “많은 직원이 셧다운 종료 시까지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국토안보부 예산 분쟁의 핵심에 있는 기관일수록 부처 폐쇄의 영향을 사아다쿨 덜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반발을 불러온 ICE의 강경 이민 단속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9월 DHS가 발표한 셧다운 대비 계획에 따르면, 전체 직원 27만2000명 가운데 90% 이상이 셧다운 기간에도 계속 근무할 예정이다. ICE와 세관국경보호국(CBP) 역시 직원의 93% 이상이 업무를 이어간다. 야마토게임연타 당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CBP, ICE 등 주요 부서를 포함한 약 7만 명의 법 집행 인력이 급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업무가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DHS가 수행하는 업무의 상당수가 ‘필수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DHS는 ICE와 CBP, 교통안전청(TSA)뿐 아니라 연방재난관리청(FEMA), 해 바다이야기디시 안경비대, 비밀경호국 등을 포함하는 방대한 조직이다. 이들 기관의 상당수 인력은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결된 임무를 맡고 있어, 셧다운 기간에도 무급으로 근무해야 하는 ‘필수 인력’으로 분류된다. 실제로 과거 셧다운 당시에도 ICE 요원과 국경순찰대 인력은 급여 없이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
특히 이민 및 마약 밀매 단속 등 법 집행 작전, 입국 항만에서의 승객 처리와 화물 검사, 재난 구호 활동, 비밀경호국의 경호 업무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능은 셧다운 상황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초당적 정책 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의 경제정책 프로그램 책임자인 레이첼 스나이더만은 “현재 대부분의 직원이 계속 근무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직원 이직률 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DHS는 일정 부분 재정적 여력을 확보한 상태다. DHS는 지난여름 통과된 ‘하나의 거대한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통해 1650억 달러(약 238조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750억 달러(약 108조원)는 ICE에, 640억 달러(약 92조원)는 CBP에 배정됐다.
다만 상대적으로 예산 여력이 부족한 교통안전청(TSA)은 셧다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TSA 직원의 약 95%에 해당하는 6만1000여 명이 전국 430여 개 공항에서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무급 근무를 해야 한다. 과거 장기 셧다운 당시에도 TSA 직원들의 결근이 늘어나 공항 보안 검색대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타임지는 “셧다운의 직격탄은 TSA에 떨어질 것”이라며 “초기에는 급여 지급이 유지될 수 있지만, 2주 이상 장기화될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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