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정답이 없는 어려운 문제이다. 법정형의 폭은 넓고, 추상적인 양형기준을 통과해도 미지의 영역은 남는다. 온갖 다양한 범죄에 대하여 정교한 양형기준을 세우려고 덤비는 자체가 무모한 일이다.
그 넓은 양형의 바다에서 더 강하게 나가야 하는지, 좀 약한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중간 지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정답 없는 답을 내어야 하는 법관에게도, 정답지 없는 답을 호소해야 하는 변호사에게도 난감한 일이다. 그렇지만, 구체적 양정에 앞서 형벌의 사회적 기능과 지향이 무엇인지 되새기는 과정은 중요하고도 필요하다. 우선 양형의 큰 방향을 어디로 맞출지 정해져야 하기에.
사이다릴게임 최근 내란 재판에서 구형량을 훌쩍 넘긴 중형 선고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런 특수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근래 들어 형량이 부쩍 높아졌음을 체감하게 된다. 2020년 이래 구속영장 발부 인원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2020년, 2024년 모두 2만1000여 명), 1일 평균 구금인원은 현저히 늘었다(2020년 5만3000여 명에서 2024년 6 릴게임뜻 만1000여 명으로 증가). 이는 형량이 급격히 높아졌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형량이 높아지는 가장 큰 원인은 국민의 법감정으로 보인다.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에서 낮은 형량에 대한 비난이 누적되고, 이것이 법률에 반영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는 재판이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과잉 투영되면 위 바다이야기5만 험하다. 법감정이나 여론은 언제든지 객관적이고 냉정해야 할 사법을 뿌리째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에 쓰인 형벌의 주요 목적은 응보와 일반예방, 특별예방이다. 그중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는 별로 없음이 여러모로 드러났다. 미국은 1980~1990년대 강경한 형사정책을 취하여 수감자수가 120만 명을 넘었지만, 범죄예방에 성공하였다고 백경게임 평가받지 못한다. 형벌 자체의 일반예방적 효과가 일부 있다고 치더라도, 형량을 높이는 만큼 그 효과도 덩달아 높아지는지는 의문이다.
결국 응보냐 교정이냐 이것이 양형의 방향을 가를 주요 요소이다. 그 어느 하나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 조화롭게 귀결되어야 한다. 응보가 감정에 크게 좌우되는 데 비하여, 교정은 이성에 더 치중하는 접근이다. 양 릴게임갓 형은 이러한 감정과 이성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심오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양형의 기조가 깊은 고민 없이 일방으로 치닫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개별 사건의 분노와 함성에 매몰되어 범죄자의 재사회화, 범죄 재발 방지 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지적하였던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과밀수용은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숨 막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 교도소, 구치소의 수감률은 130%로 알려져 있고,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반 평에 불과하다. 교도관들은 기본적 관리와 규율 정립에 급급한 실정이고, 수용자 사이의 충돌은 빈번해져 간다. 이러한 환경을 그대로 두고 교정, 교화를 논하는 것은 사치일 따름이다.
범죄자에 대한 응보는 자유의 박탈로서 실현되는 것이지, 그 이상의 비인간적 처우를 합리화하는 데까지는 이르러서는 안 된다. 피해자보호라는 명분 아래 형량만 높일 것이 아니라, 진정 피해자를 위한다면 피해자의 지원과 치유를 위한 대책 마련과 재정 투입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때 관심을 받던 회복적 사법에 대한 논의와 제도화는 더 멀어져 가고 있다. 엄벌주의와 격리주의라는 대증요법이 즉각적인 만족감을 줄지는 모르지만,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홍기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전 사법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