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민주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재판소원법’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이 이 법안들을 설 연휴 이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금의 대법원 구성을 완전히 바꿀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설사 여기서 유죄가 나와도 재판소원을 활용해 헌재에서 ‘사실상 4심’을 받을 수도 있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은 사법 시스템의 골간을 바꾸는 중대한 일이다. 시간이 걸려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사법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대법원 의견을 무시하고 속전속결로 추 10원야마토게임 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법관 증원을 추진했다. 재판소원 도입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동시에 밀어붙였다. 결국 이 모든 일이 이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법관 12명을 백경릴게임 한꺼번에 증원하려면 중견 판사 100여 명을 재판연구관으로 대법원에 파견해야 한다. 사실상 대형 지방법원 1개가 없어지는 결과다. 가뜩이나 심각한 하급심 판결 지연이 더 심해질 수 있다. 한 정권이 대법관을 이렇게 대거 바꿀 경우 코드 인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당연히 사법의 권력 통제 기능이 망가진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12명 증원한 백경게임랜드 뒤 노골적으로 코드 인사를 해 독재 국가로 전락했다.
재판소원도 마찬가지다. 지금 대법원이 처리하는 연간 4만건의 사건 중 상당수가 헌재로 넘어간다면 국민은 ‘소송 지옥’에 빠진다.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신속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재판을 더 늦출 수 있는 재판소원을 도입하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릴게임바다이야기 헌재도 사건 처리 부담으로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 2024년 헌재에 접수된 사건이 2522건인데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매년 1만2000건이 헌재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의 인력으로는 헌재가 이 사건을 감당할 수 없다.
사법 시스템은 나라를 유지하는 근간이다. 나라의 근간을 사회적 합의 없이 이런 식으로 강행한다면 민주 법치국가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