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지역 일부 기초단체와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자들이 앞다퉈 민생지원금 지원 공약을 내걸고 있다. 대다수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 분담과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표를 의식한 퍼주기식 선심성 공약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남도일보 자료사진


선거철은 선거철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지역 일부 기초단체와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자들이 앞다퉈 민생지원금 지원 공약을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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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취재 종합 결과, 순천시는 지난 2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 바다이야기 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정부 지원과 별도로 총 500억원 규모의 시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금 신청 기간이 오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여서 선거용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나주시장 선거전에 뛰어든 후보 2명도 당선 직후 각각 1인당 20만 원과 30만 원의 민생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골드몽릴게임릴게임 보성군수 선거에 출마하는 한 후보는 연 120만 원 기본소득을, 장흥군수를 노리는 한 후보도 전 군민 30만 원 보편 지급을 각각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장성군수에 출사표를 던진 한 후보는 선거 직후 1인당 60만 원을 긴급 지급함과 동시에 내년부터 1인당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 '장성형 기본소득' 시범 운영을 약속했다. 화순군수 예비 바다신2릴게임 후보도 제1호 공약으로 '화순형 군민기본소득'으로 연 120만 원을 군민들에게 단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생지원금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전남 대다수 시·군은 수도권 '부자 지자체'와 달리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지 의문시 되는 이유다.
한시적인 백경릴게임 현금성 지원은 지방 재정 건전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신안군의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처럼 항구적인 주민 기본소득 지원 정책을 공약으로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