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금속노조 24개 하청지회·분회 노동자 7천40명이 현대자동차 같은 원청 13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을 인정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아직 시행 전이지만, 현행법상으로도 이미 원청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추세다.
노조는 23일까지 산하 하청지회와 분회가 원청사용자에게 보낸 교섭 요구를 취합한 결과 현대차와 한화오션·현대제철·현대모비스·한온시스템·SECO서진산업·SHB·한국지엠·비엠아이·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 릴게임사이트추천 동희오토·한국타이어 하청업체 143곳에 설립된 24개 지회·분회 조합원 7천40명이 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조는 "현재도 교섭 준비 절차를 밟고 있는 하청단위가 있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가 1월부터 원청 상대 하청노조 교섭을 요구한 배경은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에 앞서 교섭절차를 진행해 현행법상 오리지널골드몽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에 적용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전제하지 않고 현행법을 적용해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에서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1월 교섭을 요구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한 뒤 사용자쪽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 구제신청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3월10일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고 시행령이 개정되도 현행법리의 적용을 받은 판정과 판결이 가능하다.
노조는 "개정 노조법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은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판례를 입법화한 것으로 개정 노조법 시 사이다쿨접속방법 행 전이라도 원청교섭이 가능하다"며 "또한 금속 노사 간 매해 1월 교섭 절차를 개시하는 관행과 질서가 확립돼 있어 원청교섭도 예외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지난 21일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했다. 한온시스템은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