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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세기의 이혼소송을 둘러싼 대법원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도 본격화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 원리금상환방법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자, 지난해 5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1년 5개월 만이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 및 동거녀의 존재를 언론을 통해 드러내며 이혼을 예고했다. 노 관장은 이에 "가정을 지키겠다"며 합의를 거절했으나,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며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이자계산방법 SK주식의 절반(약 1조3,500억 원)을 요구했다.
1심에선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 1억 원을 인정했지만, 분할 대상에서 SK주식은 제외했다. 노 관장이 SK주식의 형성과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및 현금 등에 대해서만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 은행이율 했다.
반면 서울고법 재판부는 SK그룹 성장에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이 컸다고 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인정액의 2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재산분할 액수로는 역대 최대금액으로 알려졌다.
특히 SK그룹의 전신인 선경 새마을금고 보험 고객센터 그룹의 태평양증권 인수 자금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쓰였는지 여부를 두고도 항소심은 노 관장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판결문상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오류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 보고사건'으로 처리해 대법관 전원이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일 제2금융권집담보대출 각에선 전합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회부되진 않았다. 통상 대법관 4명이 판단하는 소부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거나 판례 변경 필요성이 있으면 전합에서 선고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캡처


내란 재판도 계속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판은 각각 13일, 17일 열릴 예정이다. 내란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특검 측 신청을 받아들여 공판 개시부터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 재판을 중계하기로 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은 17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다. 공판엔 피고인 출석이 의무라서, 당일 이 전 장관은 구속 상태로 출석할 전망이다. 앞선 준비기일에서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기일은 15일로 지정돼있다.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 현안 청탁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첫 공판은 1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2차 공판기일은 13일에 열린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