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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학업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 인구가 42만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25년 7월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환기 청년고용 정책의 구조 전환' 보고서가 실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 수는 2022년 11월 이후 2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2024년 기준 20대 비정규직은 1주가동향
46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8000명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43.1%로 전체 평균인 38.3%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쉬었음 인구가 42만1000명에 달하고 비구직 니트(NEET·무직상태이면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는 인구) 비중은 81.9%로 나타났다.
연구를 맡은 김유빈유망종목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 원인을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일자리 미스매치'에서 찾았다.
김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고용의 질에서 현격한 격차가 존재하고, 이는 곧 청년층의 일자리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복지, 고용 안정성 등 근로인터넷주식수수료
조건의 격차가 구조화되면서 청년층은 중소기업을 열악한 일자리로 인식하게 돼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단순히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입직 이후 경력개발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행사가격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선 김 연구위원은 고용장려금 제도의 방향 전환을 주장했다. 현재 제도는 기업 중심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실질적으로 근로자 지원 중심의 고용장려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이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 재직하면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업종별로 나누고, 경직된 운영에서 벗어나 중소황금성게임
기업 간 이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유연한 운영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재원 마련 역시 정부에만 기대지 말고 민간 재원을 연계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기업지원 장려금도 인건비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등과 같이 기업 경쟁력과 재무 건전성 강화를 뒷받침하는 정책 수단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정보 공시시스템 도입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장려금과 같은 외부적 인센티브 제공뿐 아니라 기업 자체의 근로환경 개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며 "기업정보 공시시스템은 청년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고용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유인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인증제도 및 장려금 지원 제도와 연계해 기업이 근로조건, 복지혜택, 조직문화, 직원만족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유도하면 기업 간 채용 경쟁이 자연스럽게 근로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자율적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