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당 지도부가 20일 국회 본관 제3회의장에서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 참석해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 최주연 기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정부안을 놓고 여권 내 “전면 수정” 요구가 거세다. 여당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대못을 박는 것. 사법경찰관이나 중수청 수사관의 미진한 수사를 검사가 보충하는 ‘보완수사권’을 절대 공소청에 줄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완수사보다 더 걱정인 대목은 앞으로 정권이 행정안전부 장관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수사기관을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통제·조종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여권 논의에선 이 점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연 공소청·중수청법 공청회에선 공소청의 수사 가능 여부에 논의가 집중됐다. 이번 정부안이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보완수사권으로도 제 식구 감싸기와 전관예우가 가능하다”고 본다. 여당 내부에선 “시대 흐 릴짱릴게임 름은 보완수사권 폐지”(검사 출신 김기표 의원)라거나 “보완수사 요구권 정도만 주면 된다”(정청래 대표)는 얘기가 들린다. 정부·여당 논의만 보면 수사기관 개혁 성패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여부에 달린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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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수사지휘권 틀어쥘 '공룡 행안부', 자문위도 반대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1913240000415)




그러나 본보가 범정부 바다신릴게임 자문기구인 검찰개혁추진단의 내부 논의를 취재한 결과, 자문위원들은 정작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우려했다. 경찰청을 관장하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마저 통제하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통해 손쉽게 국가 수사 기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검찰이 해체 수준의 개혁을 당한 마당에, 공소청 검사가 보 릴게임종류 완수사만으로 과거 검사처럼 별건수사·표적수사 등 전횡을 부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검찰 폐해가 대부분 능동적인 수사를 했던 특수부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형사부 기능에 가까운 수동적 보완수사가 심각한 폐해를 낳을 것이라고 예상하긴 어렵다. 오히려 정권이 수사기관을 한 손에 넣고 정적을 탄압하거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하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이 계속 공소청 보완수사에만 집착하는 것은 사안의 핵심을 호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룡을 해체하자며 다른 공룡을 키우는 우를 범하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