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가 추진 중인 우주항공복합도시 미래 조감도. 사천시 제공


경남 사천시가 올해 대한민국 우주항공복합도시 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천시는 2년 전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를 꿈꾸며 우주항공청(KASA) 공식 출범으로 세계 7대 우주 강국을 향한 담대한 항해의 닻을 올렸다. 하지만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사천시는 올해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우주항공수도 사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 바다이야기부활 하기 위해 한국일보와 사천시, 전남 고흥군은 다음 달 3일 사천시청 대강당에서 '우주를 향한 골든타임,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으로 답하다'를 주제로 '2026 미지답 포럼'을 개최한다.
국가 균형 발전 모델…우주항공복합도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은 단순히 특정 지역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남해안 시대를 여는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전략이다. 우주항공 산업을 매개로 경남 전역의 제조 역량을 결집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우주산업을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의 핵심 산업으로 규정하고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은 민간 우주기업과 정부 정책이 결합된 우 바다신2릴게임 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했고, 유럽연합과 중국 역시 독자적 우주산업 체계를 강화하며 글로벌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국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거점 도시 조성이 필수적이다. 프랑스 남서부 툴루즈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유럽 내 최고의 우주항공산업 거점 도시로 성장했다. 프랑스 정부가 최대 주주인 에 신천지릴게임 어버스 등 870여 개의 우주항공 기업들이 있다. 세제 혜택과 인프라 구축 등에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산업과 도시가 성장하는 선순환이 이뤄졌다.



사천에 둥지를 튼 대한민국 우주항공 컨트롤타워 우주항공청 청사 전경. 우주항공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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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골든타임'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연구·개발, 산업, 교육, 주거, 정주환경이 결합된 국가 거점 도시로서 기능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개별 법령과 분절된 정책 구조로는 체계적인 도시 조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별법은 토지 이용, 산업 유치, 인재 양성, 세제 혜택, 행정 지원을 하나의 틀로 통합해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이다. 법적 기반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단기 사업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는 우주항공 산업 경쟁력 확보에 있다. 우주항공 산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회수 기간이 긴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민간의 자발적 참여만으로는 산업 생태계 형성이 어렵다.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안정적인 정책 환경이 뒷받침되어야만 기업 투자, 연구기관 유치, 인재 집적이 가능하다.
특별법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천시 등 남해안 지역을 우주항공 사업 거점 지역으로 만들면 수도권 중심 성장 구조에서 탈피해 국가 균형 발전 모델 구축을 위한 모범 선례가 될 수 있다. 특별법은 산업 육성 법안이자 국가 미래 전략 법안이며,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국가 시스템 구축 법안이다.
사천시는 이미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단'을 출범시켜 국회·정부·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전담조직 설치, 특별회계·예타면제 등이 포함된 법·제도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우주산업 개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고 산업·연구·교육·정주 기능이 연계된 도시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우주항공청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며 산업단지 고도화와 기업 집적, 지식산업센터·위성개발혁신센터·우주항공 첨단 인큐베이팅센터를 중심으로 한 산·학·연 협력 체계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2030년까지 자연 증가 11만4,000명, 사회적 증가 9만4,000명, 관련 기관 및 기업 유치 9,800명, 산업 고용 유발 4만8,000명 등 총 25만7,000명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 제정 기원 시민 걷기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천시 제공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조속히 통과돼야
하지만 특별법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우주항공청 청사 신축 및 배후도시 조성 계획 전체가 차질을 빚게 된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적 책임이자 전략적 결단이다.
우주항공산업은 장기간의 기술 축적과 고도의 전문 인프라가 요구되는 분야로,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 없다. 사천시는 수십 년간 축적된 산업 기반과 인적 자산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경쟁력 있는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항공기 개발과 생산, 시험·평가, 연구 기능이 집적된 국내 유일의 우주항공 산업 중심지다. 항공우주 관련 핵심 기업과 연구기관, 전문 인력이 밀집해 있다. 이 같은 산업 생태계 위에 연구개발, 창업, 교육, 주거, 정주 여건을 확장하는 방식은 정책 효율성과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사천시의 정주 여건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석·박사급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 의료, 문화, 교통 등 필수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 우주항공 산업은 단일 시설이나 산업단지 조성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연구개발과 생산, 실증, 인재 양성, 국제 협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도시 단위의 종합 생태계가 필요하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에는 국내외 우수연구인력 및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입주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우주항공 산업 인력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항들도 다수 포함됐다.
사천=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