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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9·19 남북 군사합의’를 선제적이고 단계적으로 복원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또 한-일 관계에서는 과거사를 직시하되 실용외교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일본 정부도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적으로는 분열의 정치에서 벗어나 연대와 상생의 정치 회복을 역설했다. 윤석열 정권의 내란 획책을 이겨내고 맞는 올해 광복절은 을사늑약 120년, 해방 80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이라는 역사적으로도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열강들이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던 19세기 일반전세자금대출 금리 말 상황을 연상케 할 만큼 대격변에 휩싸인 국제정세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선 국내 화합과 남북 간 긴장 완화, 일본과의 협력 강화가 긴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의 경축사는 큰 방향에서 시의적절하다.
경축사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력하게 내보인 점이다. 이 대통령은 “숱한 부침 속에서도 이어지던 남북 대화가 신청시 지난 정부 내내 끊기고 말았다”며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며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 복원은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대북 확성기 철거 등에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스펙 남북 간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이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한 점도 새삼 눈길을 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윤석열 정권이 사실상 흡수통일을 추진하고 전쟁을 유도하려는 행태까지 보였던 까닭이다. 윤 정권 내내 북쪽이 극도로 국민임대 신혼부부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진정성 있는 말과 행동으로 북쪽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 북쪽도 대화 복원 요구에 적극 화답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나서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말해, 과거사와 경제 협력 등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투트랙 기조’를 재확 함께하시네 인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대해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으나, 일본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전국전몰자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총리 연설에서 13년 만에 ‘반성’이란 단어가 언급됐으나, 2012년까지 ‘반성’을 언급하면서 함께 쓴 ‘침략’이나 ‘가해’라는 표현은 빠졌다. 또한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전보장상이 이날 제2차 세계대전 에이(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했다.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이런 행태는 일본의 진정 어린 과거사 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지금 국제정세는 4년째 이어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적과 동맹을 가리지 않는 관세전쟁, 장기간의 미-중 갈등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하고 위태롭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외교안보와 경제 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남과 북은 능동적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에 나섬으로써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본과도 경제·통상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를 견제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