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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명의 사상자가 나온 인천 맨홀 사고, 이른바 '위험의 하청화'가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하청에, 재하청에다, 마지막에는 일용직 노동자가 투입된 사실상 4중 하청구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재하청업체가 전문성을 갖췄는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일감이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석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4월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입찰 자격 요건을 내걸었습니다.
'공공측량업과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한정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업자 처음 계약을 따낸 인천의 업체는 해당 자격을 충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계약을 어기고 공단 몰래 하청을 주면서 이른바 '위험의 하청화'가 시작됐습니다.
원청업체는 대구의 업체에 하청을 줬고, 이 업체는 또 대구의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줬습니다.
대구시 측량업 등록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저축은행카드 하청업체와 재하청 업체 이름 모두 없습니다.
전국의 대부분 측량업체들을 조회할 수 있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도 두 업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청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을 통해 "자신들은 측량업 면허를 갖고 있다"면서도 "재하청업체는 관련 면허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카드사 측량업 전문성이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재하청을 준 셈입니다.
한 측량업체 임원은 측량 관련 전문성이 있는 업체라면 "여름철 맨홀 들어가기 전에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건 너무 당연한 기본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또 숨진 노동자는 재하청 업체 소속이 아닌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청이 대구개인회생제도 하청을 주고, 또 재하청에, 일용직 노동자가 투입된 사실상 4중 하청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손익찬/변호사] "여러 단계 도급을 거쳐서 내려가다 보면은 어떤 실질적인 기술 능력이 있는 곳으로 도급이 가는 게 아니고 인력 공급을 대행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그런 도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숨진 노동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 텔레마케팅 사연구원은 '가스중독'으로 사인을 추정했습니다.
노동부는 중부고용노동청에 15명 규모 전담팀을 구성해 인천환경공단과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하청 간 계약 구조와 내용,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원석진입니다.
영상취재: 임정환 / 영상편집: 권시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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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임정환 / 영상편집: 권시우
원석진 기자(gard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3570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