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6 국민의힘 대구·경북 신년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구=뉴스1


국민의힘은 2일 미국 국무부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과 관련해 공식 우려를 표명한 것을 두고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 시민사회 공론화를 촉구한 데 이어 위헌 소지를 제거한 대체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치 공세에 그치지 않고 수권 정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결국 철회하라는 주장하게 될 것"
송언석 국민의힘 바다이야기합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는 외교 대참사가 벌어졌다"면서 "지금이라도 위헌적인 정통망법 개정안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소 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당내에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폐지에 준하는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온라인릴게임 나온다. 허위조작정보 생산 및 유포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의 법안 핵심 내용 전부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타협 없이 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손볼 곳이 한두 곳이 아니어서 결국 개정법을 사실상 철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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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왼쪽 두 번째) 의원이 2일 국회에서 과방위 소속 박충권(첫 번째) 의원,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정하(세 번째) 의원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골드몽 국제사회와 공동전선… "곧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경고 나올 것"
대여 여론전을 위한 채비도 이뤄지고 있다.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시민사회 및 국제단체 등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미국 측 인사를 접촉하는 방안을 포함해 어떻게 문제를 제기해 나갈지 본격 바다신2 다운로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권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던 당시 반대 의견을 냈던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찾아가며 공동 전선을 펴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및 문화체육관광위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 제한은 민주주의의 인계철선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예민할 수밖에 없다"며 "곧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등으로부터 경고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서는 미국 측 반발을 고리로 대여 공세에 나선 데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내정 간섭에 동조하느냐'는 논란이 일 경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 등과 각국 내 정책을 통상 분쟁으로 비화시키는 데 미국 내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내 관계자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글로벌 보편 가치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