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주택공급 방안이나 대출규제 완화 등 거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1만387가구로 전년(27만8088가구) 대비 24.3%(6만7701 손오공게임 가구) 감소한다. 이는 2014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9161가구로 전년(4만2611가구)보다 31.6%(1만3450가구) 줄어든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도 11만1900가구로 전년 대비 18.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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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전·월세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새 아파트 입주가 줄어들면 기존 주택에 대한 임대 수요가 몰리면서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구조다. 한국부동산원 손오공릴게임예시 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전세 가격은 누적 3.68%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02.76(지난해 3월 기준)까지 상승하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세가격지수는 기준 시점(100) 대비 전세 가격 변동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매매시장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뚜렷했다. 한국 바다이야기디시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누적 8.71% 상승했다. 상승세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마포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누적 14.26%, 용산구 13.21%, 성동구 19.12% 상승했다. 강남3구의 경우 강남구 13.59%, 서초구 14.11%, 송파구 20.92%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서울 바다이야기예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오르고 있다.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8100만원으로, 처음으로 15억원을 넘어섰다.
정부, 주택 공급 확대한다지만…시장에서는 ‘글쎄’ 
정부는 줄어든 주택 공급이 집값 상승세로 이어지자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9·7 공급 대책을 통해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4000가구를 공급하고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등을 재정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8000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유휴부지로는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 △송파구 위례신도시 내 업무용지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등이 꼽힌다.
또한 지난 2일 주택 공급 정책을 총괄하는 ‘주택공급추진본부’를 공식 출범시켰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을 포함해 공급주체(공공·민간)와 공급유형(택지·도심공급·정비) 등 모든 공급 유형을 아우르며 정책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여기에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 주택 공급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유휴 부지와 노후 청사를 중심으로 (추가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올해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전국 평균 1.3%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5%, 서울 4.2%, 오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지방은 0.3%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4년간 누적된 약 60만 가구 수준의 착공 물량 부족(정부 추산)이 가격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특단의 공급 대책이 없다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을 내건 9·7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지 않았느냐”며 “그린벨트나 유휴부지 활용 등 기존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공급 대책을 또다시 발표하는 순간, 시장에는 ‘공급에 답이 없다’는 불안감만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6.27 규제와 10.15 규제 등으로 인해 매물 잠김 현상까지 이어지면서 공급 절벽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줄이고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과천시·광명시 등) 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정한 상황이다.
전문가는 공급 외에도 거래 활성화 등 다양한 방식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현재로서는 그린벨트나 유휴부지 외에는 마땅한 공급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공급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공급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대출 규제 역시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