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광주] [앵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어제 행정통합을 위한 추진단이 공식 출범하고 구체적인 실무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은 시의회 간담회가 열리면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 시간 통합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정준호 의원과 통합의 의미와 진행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반갑습니다.
[앵커]
네, 먼저 최근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의원님도 바빠지신 것 같습니다.
지금이 통합의 적 골드몽사이트 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이유는 뭘까요?
[답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지난 6개월 동안 관세 협상이라든지 중국 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교적인 상황을 정리를 하고, 국내외적인 산업 재배치를 고민할 시기가 지금이기 때문에 빨리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기조와 맞춰서 광역 통합을 검증완료릴게임 이루어 낸 다음에, 산업 재배치와 관련된 요구를 당당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놓치면 손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이 통과되는 적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됩니다.
기존의 어떤 논의하고는 차원이 다른 수준인데 그러다 릴게임바다이야기 보니까 통합하면 뭐가 바뀌는지, 실익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제 재정 분권이라고 그래서 교부세라든지 그다음에 뭐 특별자치도에 편성이 되었던 특별회계가 14조 정 게임릴사이트 도 돼 있는데, 광주·전남이 초광역 연합이 탄생을 하면서 그 관련된 내용이 조 단위로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몇 조 정도는 광주 전남에 배치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재정적인 대폭적인 개선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권역별 산업 재배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광주에서 지금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 에 오리지널골드몽 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의 재배치를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선물이 준비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새로운 먹거리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오는 9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도지사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 간의 간담회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답변]
지금 광역연합 초광역 단체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어떤 대책과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힌트 같은 거는 최소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전남과 관련해서 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으면서 '지산지소'라는 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부 정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찬성을 한다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의 기조 정도가 나올 수는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산지소', 그러니까 지역에서 생산하면, 전기를, 이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큰 어떤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광주·전남 통합 관련 게시물도 올렸고, 통합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해 보이거든요.
기류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답변]
아무래도 광역 자치단체장 출신이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소신이 굉장히 강하시다는 느낌을 좀 받고, 그리고 광주·전남에 대한 애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전·충남이 1호, 지금은 초광역단체로 추진이 되고 있었지만 광주·전남도 초광역단체가 된다라고 하면 미래가 보인다는 거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독려를 하고 본인도 정부 차원에서의 선물을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SNS를 통해서도 표현을 하신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속도조절론'이라는 것들이 나왔는데 오늘 뭐 예를 들면 신정훈 의원 같은 경우 입장을 바꿔서 통합 찬성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좀 이 지역 정치인들, 국회의원들도 생각들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죠?
어떻습니까?
[답변]
항상 '통합'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대통합, 소통합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40년 전 분리된 이후로 다시 한 번 통합하자는 논의가 나온 지가 지금 30년째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시도민 여론이 통합에 반대 기류가 강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정치인분들도 민심을 따라가다 보면 큰 틀에서 이 부분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통합하게 되는 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대전격적인 통합을 선언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금 의원님들도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남은 어떤 절차들도 꽤 있습니다.
이제 일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요.
지난달 특별법을 발의하셨는데 그걸 보완하고 또 2월 중에 국회 통과, 이런 계획이신 거죠?
[답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대전·충남 특별시라든지 광주·전남과 관련돼서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TF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광역 그 단체 간의 통합에 관련된 법안을, 정부 법안을 지금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반영이 돼서 종합된 단일화된 법안으로 위원회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통합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6월달 선거 이후에 7월 1일 임기가 시작되는 하반기부터는 통합 자치단체가 구성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앵커]
법과 더불어서 이제 남은 절차가 의견 수렴인데,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일단 주민투표보다는 지금 시·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답변]
예, 지금 어쩔 수 없이 대략적인 전반적인 시도민의 의사가 찬성, 통합 찬성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드는 주민투표보다는 이미 구성돼 있는 양 의회의 안건 처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이렇게 "너무 하향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이걸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적인 공론화 과정을 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당 차원, 각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당원들과 시도민들을 상대로 하는 설명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 수렴 작업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날 오찬에서도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국회의원들과 공유를 할 생각입니다.
[앵커]
정해진 절차 외에 다른 식으로도 어떤 의견들을 모으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통합 논의가 정말 어떤 지역의 전환점이 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그 과정에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이제 시도민 분들에게는 좀 감히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통합이 맞느냐", 그리고 "이런 방식의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게 맞느냐"라는 논의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빨리 결론을 내고 권역별 특성, 광주·전남에 맞는 산업적인 기반, 그리고 정부의 지원 정책이 맞춤형으로 어떤 부분이 나오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특례 조항을 채우는 데 좀 역량을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시도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어떤 혜택을 받아올 건지에 좀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감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제 통합 시계가 더 빨라질 걸로 예상이 되네요.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