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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뭐가. 생물체로의 어쩌다가 하고 말은 일에만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미국과 무역협상에서 대미 수출품 관세율 15%에 근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타임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전날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합의안과 같은 수준으로, 막바지 대미 협상을 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도 ‘가이드 라인’이자 수출경쟁력 저하를 막을 ‘최소 기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일본·독일 차와 경쟁하고 있는 한국 자동차 업계로선 15%가 마지노선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과 일본은 당초 트럼프 정부가 예고했던 25%보다 10%포인트를 내린 일본산 대미 수출품 관세율에 합의했다. 특히 자동차는 미국이 4월부터 부과한 25%를 12.5%로 내리기로 해 기존 2.5%를 더하면 15%다. 미-EU간 무역합의도 관측대로 이뤄 할부상환방식 진다면 독일 포함 유럽산 자동차 관세율도 현 27.5%에서 15%로 떨어진다. 우리 자동차업계로선 이 수치가 최후방어선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각국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자동차부품 비중은 한국 33.8%, 일본 35.3%다. 대미 흑자에선 한국 72%, 일본 82%정도다.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 남은 할부금 조회 라는 이재명 대통령 말을 빌지 않더라도 ‘15%’가 한미 협상 성적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일본과 독일은 모든 분야의 대미 수출 시장에서 최대 경쟁국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국가는 일본-독일-멕시코-캐나다 순이었다.
물론 일본이 받은 합의안이 ‘모범답안’일 수는 없다. 창업진흥원 일본이 얼마만큼 대가를 허용했는지조차 아직은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일본은 5500억달러(758조원)의 대미 투자, 자동차·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트럭과 쌀·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약속했다. 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겠다고 했다. 24일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관세를 1% pd수첩부산저축은행 포인트씩 내릴 때마다 반대급부를 요구했다고 한다.
우리도 농산물 시장 개방과 대미 대규모 투자, LNG 개발 참여 등 압박을 받고 있다. 한미 사이엔 조선·방산·반도체 협력과 플랫폼 기업 규제 같은 의제도 있고, 국방비와 주한미군 비용 및 역할 등 안보 문제도 통상과 연계됐다. 무엇보다 관세에선 일본·유럽보다 불리하지 않은 합의안을 얻어내 일반채권자 야 한다. 우리 경제의 고용과 성장에 기여도가 가장 큰 부문부터 지키는 것이 ‘국익 극대화’ 관점이겠으나, 내줄 것은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 분야는 확실한 보상·지원대책을 통해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는 것 역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