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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장보인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으며, 더 나아가 산하 외청인 경찰청, 소방청에 불법적인 지시를 전달하는 등 국민은행 적금 추천 적극 공모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천만원 모으기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국무위원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남북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는 전시·사변이 아니었던 만큼, 국방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 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이처럼 계엄 상황에서 중요한 책무를 갖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불법 계엄을 사실상 방조했다고 판단한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 예금이자계산법 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 국무위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호소하며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반대 의견 개진이 충분치 않았 남양주별내지구아파트 거나,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이 침해된 데에도 이 전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34조는 행안부 장관의 관장 사무로 '국무회의 서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무회의록을 작성하고 국무위원에게 연락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를 포함한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적시했다. 불참한 9명은 국무회의 소집 연락을 받지 못하거나 뒤늦게 받았는데, 여기에 서무인 이 전 장관의 책임도 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또한 회의록 작성 업무를 맡는 행안부 의정관이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국무회의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데에도 이 전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



브리핑하는 박지영 특검보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15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5 mon@yna.co.kr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을 단순히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공모'했다는 내용도 구속영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과 경찰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등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실제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이 통화에서 단전 단수 관련 지시가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 같은 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조직법상 치안(경찰청)과 소방(소방청)의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소방청장을 거쳐 중간 간부 등에게 전달된 것만으로도 '기수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내란특검 출석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2025.7.25 dwise@yna.co.kr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담겼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5일에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8시간 40분가량의 '마라톤 조사'를 벌였다.
이 전 장관은 앞선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 사흘 만에 신병확보에 나섰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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