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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헌재가 한 총리 파면 여부는 물론, 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조금 뒤 한 총리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텐데,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 헌재가 한 총리 탄핵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19일 변론이 모두 끝난 뒤 한 달여 만에 파면 여부가 결정되 국민월복리 는 건데요.
앞서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점,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거부한 점,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한 점 등 다섯 가지를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정부학자금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던 만큼,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관건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되고,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두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예고편 신규법인사업자대출 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한 총리 사건에서도 국회 측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강조했던 만큼, 오늘 이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오늘 한 총리 탄핵안 의결 당시 논란이 됐던 정족수 문제에 대한 판단도 나올 수 있다고요?
이체 수수료 면제[기자]
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19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당시 야당은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151명 찬성 시 가결'을, 여당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200명 이상 찬성 시 가결'을 주장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새마을금고 아파트담보대출 한 총리 탄핵사건 변론 과정에서도 의결 정족수의 기준이 대통령 권한대행인지 국무총리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선고에서 헌재가 이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데요.
헌재가 의결 정족수를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각하한다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등 쟁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는 여전히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헌재는 오늘도 평의를 이어갈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5일 변론이 끝난 뒤 한 달 가까이 재판관들의 숙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를 마친 뒤 재판관들은 오후부터 다시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선고기일 통지가 없었던 점, 그리고 모레에는 고3 전국 모의고사가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주 후반 선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요.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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