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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헌정유린을 규탄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기소 후 입장을 통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은 최고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친 것"이라며 "공수처의 무수한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통 연금저축 비과세 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절박한 호소였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봄날은 간다 또 "거대 야당의 하명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는 조기 대선을 위한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서면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쏘아붙였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대부업등록조건 며 "현재까지의 수사가 기소를 하기에 턱없이 미진함을 인지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은 온갖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치열하게 밝혀낼 것이며,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하려는 세계 헌정사에 유례없는 내란 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원가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핵심 관련자들을 수사하며 수집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 한국신용평가 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