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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327개 공공기관을 분석한 결과 노조가 있는 공공기관 270곳 중 노조 전임자의 근태 관리를 하지 않는 곳은 23곳으로 집계됐다. 노조 전임자 카드 자동차 할부 의 근태 관리 수단이 전혀 없거나 노조 자체의 재량에 따라 근무를 관리하는 구조다.
강원랜드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얼굴과 홍채인식으로 근태를 관리한다. 반면 풀타임 노조 전임자 7명은 별도로 회사 차원의 근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전임자는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관리는 노 주거급여 조 회사에 제출하는 사용계획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문인식으로 일반 근로자의 근태 관리를 하는 동북아역사재단, 대한체육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도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태 관리 시스템은 부재한 상태다.
공공기관 노조 전임자들은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따라 회사가 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회생개시결정기각 사업장 근로감독 시 면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근태 내역을 관리하도록 지도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이 노조가 있는 사업장 27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 점검이 필요한 기관만 최소 35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테크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57가지박 의원은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근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무단결근 등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부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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