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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4일 국방부 등의 기관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22일 열리는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야당 주도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이 의결되자 국 파산신청비용 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라며 반발했다.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 본부, 방첩사령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고를 받았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외에도 구속 수감 중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수리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주요 군 관계자 79명이 출석했다. 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른바 '햄버거 모의' 참석자로 알려진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과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등은 불참했다.
야당은 1차 기관 보고에서 윤 대통령의 사전 모의 의혹과 2차 비상계엄 준비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 마이크레딧 은 "윤 대통령이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한 일은 골프장에서의 계엄 모의, 관저에서의 계엄 모의 만찬으로 점철돼 있다"며 "김명수 합참의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게 비상대권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추미애 의원은 "내란 준비에 군 골프장이 중요한 장소로 활용됐다"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의 지난해 군 골프장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6월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안가) 모임도 쟁점이 됐다. 김승원 의원은 강호필 지상작전사령부 사령관이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면서 지상작전사령부도 계엄 사태에 한 축을 담당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강 사령관은 "제 계급과 직책을 걸 직장인대출상품 고 분명히 말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지상작전사령부가 병력 출동이든 어떤 임무를 받거나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위증의 벌을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병주 의원은 박 전 총장을 향해 "12월 4일 1시 30분께 합참 지하실에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고 얘기됐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전 총장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또 "계엄사령관은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를 통해 추가 출동 인원을 파악하라고 (12월 4일) 오전 2시에 지시했느냐"며 제2의 비상계엄을 계획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박 전 총장은 "그런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같은 질문을 받은 수방사 작전과장은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민홍철 의원은 곽 전 사령관에서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군이 18만 발 이상의 탄약을 갖고 출동 대기를 했다"며 "이는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안규백(오른쪽) 위원장이 김성원(가운데) 국민의힘 간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01.14. xconfind@newsis.com


반면 국민의힘은 계엄과 관련해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군의 일반적인 대북 대응 태세도 외환죄를 적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의원은 "재의요구 됐던 (내란) 특검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하루 만에 다시 법사위에 상정하고 어제 강행 처리됐다"며 "가장 문제 되는 것은 1차 특검법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던 외환 혐의가 수사 대상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환죄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성립할 수는 없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며 "현실적으로도 윤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또는 최고위급 장성과 짜고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상상할 수가 없다"고 했다.
당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한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수사하려면 군사기밀을 다 파헤쳐야 하고 안보와 무관한 수사관들이 다수의 내용을 접하면서 보안 유지가 힘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김 직무대행에게 "해외파병이나 무인기 등 고도의 군사 안보 정책까지도 수사 대상이 되면 부작용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대행은 "군사작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의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진상규명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은 "초기에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들이 판을 쳤다"며 "(HID 블랙) 요원들이 청주, 대구, 사드팀으로 나눠서 C4 폭탄과 권총, 탄창들을 소지하고 있다고 지난달 24일 민주당이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중에 확인해 보면 가짜뉴스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에 대해 어떤 일언반구 책임도 없다"고 했다.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도 충돌했다.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은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증인 명단에는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 등도 출석 요구 대상이 됐다.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이번 국정조사는) 진실에 도달할 수 없는 껍데기 절차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계엄 선포 직후 가장 먼저 국회로 달려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한 이재명 대표를 왜 증인으로 채택하느냐"며 "(여당의 요구는) 국정조사에 훼방을 놓으려고 작심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국회에서 국무위원을 탄핵하고, 재의 요구한 법안을 무리하게 재발의하고,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맞섰다.
같은 당의 주진우 의원은 "윤 대통령 증인 채택은 진상규명에 필요하지 않을뿐더러 국격이나 국익을 고려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당리당략이 아니고서는 헌법상 전례를 무시하고 증인으로 부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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