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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대출이자 목동 찾은 오세훈…“정비사업 최대 7년 단축”
오 시장은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지역을 찾아 시·구 협력을 통한 공정관리로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1년 6개월 추가 단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에 드는 기간을 조합직접설립제도 등으로 6개월을 줄이고 사업시행인가·관 농협근로자대출 리처분인가를 사전 병행제도와 집중 공정관리로 1년 줄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위해 사전 병행제도를 실시한다. 사전 병행제도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서류를 통합심의 서류와 병행 작성해 통합심의 후 즉시 사업시행인가 신청 △감정평가사를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사전 선정해 인가 이후 바로 평가 착수해 기간 단축 등의 내용 창업자대출 이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절차에서 병목이 되는 단계를 사전에 진단하고 행정적 지원을 통해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는 ‘집중적 공정관리’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2028년까지 목동 14개 단지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완료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현재 가장 진도가 빠른 단지는 조합설립인가까지 마친 목동6단지다. 목동8·12·13·14단지는 정 현대카드 연체 비계획 결정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인 단지는 4·5·7·9·10단지다. 나머지 1·2·3·11단지는 신통기획 자문 및 입안 단계다.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에는 2만 6629가구가 거주 중이며 속도감 있는 재건축시 4만 7458가구가 공급될 수 있다. 추가 공급 수량은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3027가구를 포함한 공공주택 6145가구 1년 적금 이자 등 약 2만 829가구다.
오 시장은 최근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자주 방문하며 정비사업에서의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그간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물량 확보에 힘을 써왔다면 이제는 속도를 붙여 ‘신속한 공급’에 힘쓰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 24일 신당9구역을 찾아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5년 6개월 앞당기는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절차혁신과 규제철폐, 행정절차 병목현상 사전차단으로 2028년까지 목동 14개 단지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왼쪽 두번째부터) 서울시장과 이기재(첫번째) 양천구청장 등이 30일 오후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지역을 방문해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고도제한’ 주민 안심시킨 오세훈…“강력 건의”
오 시장은 다음달 4일부터 발효되는 국제민간항공지구(ICAO) 고도제한 개정안과 관련해 아직 세부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알리며 주민들의 재산권에 손해가 없도록 정부에 강력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목동 재건축 주민들을 만나 “세부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년 하반기쯤 세부계획이 결정된다”며 “국토부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고 서울시도 재건축 단지가 손해보지 않도록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은 일괄적으로 억제하던 금지표면을 줄이고 평가표면 범위를 늘려 각 국가별 실정에 맞게 위험도를 평가해 고도 제한 구역을 설정하게 했다. 금지표면은 줄었지만 평가표면 범위는 늘어나 서울 서남권 뿐만 아니라 경기 김포, 부천, 인천 계양구 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고도제한과 관련해 2030년 11월까지 결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관계기관 TF를 가동해 국토교통부에 하나의 통일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정부에 6·27 대출 규제로 인해 6억원으로 묶인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 예외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한창 진도가 나가고 있는 조합들의 경우 조만간 이주를 해야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대출 제한으로 난감한 조합원들이 많이 있다”며 “정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가 도와줘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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