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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종 집단 폐사 등 기후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을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한다. 수온 변화로 인한 양식업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신품종 개발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5일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 교회담보대출 ·양식 분야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56년간 우리나라 연근해 표층 수온이 약 1.44도 상승했다. 해수부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왔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량 370만t 유지, 어가 소득 6500만원 경기저축은행금리 달성, 수산물 물가 관리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 2%대 유지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기존 어업·양식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고수온 적응형 대체 품종을 보급하며 양식장 이전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광역 면허 이전 제도’를 도입해 양식업자들이 기존 허가 지역을 벗어나 적합한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른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예컨대 우럭과 같이 수온이 28도 이상인 물에서는 숨을 쉬지 못하는 어종은 돔이나 방어 등 고수온 서식 품종으로 바꾸고, 면허지도 남해안에서 동·서해나 외해로 확대한다. 또 양식장 이전이나 면허·업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조정을 위해 수산조정위원회를 의결 기구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기후변화로 기존 해역 고정금리 대출 에서 어업이 어려워진 어업인들을 위해 허가 지역 및 업종 변경을 지원한다. 어업 규제도 현행 1500여건에서 절반 수준인 약 750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2028년부터는 모든 어선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하고 양도성 개별할당제(ITQ)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수산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챙긴다.
아울러 어업인들을 위한 저축은행 이율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경영안정자금과 정책자금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신규 보장형 보험 도입 및 재해보험 확대도 추진한다. 또 해조류를 통한 탄소흡수량 판매와 정치망 가두리 시설 면적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어업인들의 추가 소득 창출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어종·지역별 세부 대책을 수립하고,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도 검토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을 기반으로 각 어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어종별·지역별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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