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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협력펀드 외 2000억달러
투자 방식 대출·보증 등 협의
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


일·EU와 달리 FTA 체결국
자동차 동일한 15% 아쉬워
국민은행 직장인우대종합통장트럼프 ‘추가 요구’ 가능성

한국 정부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전격 타결한 관세 협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대체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15% 관세율로 막아냈을 뿐 아니라 민감한 사안인 쌀·쇠고기 추가 개방을 막아냈기 때문이다. 다만 개별 투자 프로젝트 등 도널드 트럼프 상한갈대꺽지않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언제든 ‘추가 청구서’를 들이밀 수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협상에서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합의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 평가가 많다. 8월부터 한국에 적용될 상호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품목 관세율도 25%에서 15%로 조정됐다. 미국 풍차돌리기 하는법 이 조만간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 관세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받기로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가장 민감한 쌀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개방하지 않기로 한 것도 성과다. 국내 테크기업들이 보호를 요구했던 구글 등의 고정밀 지도 반출도 수용하지 않았다.
남시훈 명지대 국제 휴일수당 통상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이슈는 다 방어했고 일본과 EU가 받아낸 것들 대부분을 받았다”며 “이 정도면 최소 90점 정도는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규모와 개별 사항에서도 ‘최대한 얻어냈다’는 평가다. 특히 대미 투자 항목이 일본보다 구체적이다. 일본과 달리 조선업이라는 특정 산업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 부천파산 고, 나머지 2000억달러는 직접투자 이외에 ‘대출’ ‘보증’ 등으로 협의했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를 “비망록에 정리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현지 진출을 뒷받침하는 자금이 아닌, 미국을 위해 활용될 수도 있는 펀드 투입액은 2000억달러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 브리핑에서 “한국 경제 규모를 감안해 일본(5500억달러)의 36% 수준(2000억달러)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5500억달러 투자 약속’이라며 모호하게만 남겨둬 논란이 됐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본과 EU는 미국이 어디에 투자할지를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로 한 반면, 한국은 조선업을 별도로 떼어냈고 나머지 투자처도 반도체, 에너지, 배터리, 의약품 등 한국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점을 살리지 못한 것은 한계점으로 남는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합의 수준이 일본보다 떨어지지 않아 최악은 피했지만, 한·미 FTA 체결국이라 원래 무관세인데 15%를 받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일본·EU는 기존 관세 2.5%에 품목 관세 12.5%를 더한 15%를 적용받았다. 같은 논리라면 무관세 적용 국가인 한국은 품목 관세 12.5%만 적용받았어야 하고, 당초 정부 목표도 마찬가지였다.
안심하긴 이르다는 경고도 나온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는 협정의 큰 틀일 뿐 최종적 문구 수정에 다다를 때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조선업을 제외한 2000억달러라는 금액을 두고 향후 미국과 각 프로젝트별로 일일이 협상해야 한다. 남 교수는 “앞으로 2주 내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어서 잘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 내용을 확실하게 하려다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어 일부는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남겨둘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김윤나영·박상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