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대응위한 조례 정비도 필요
인천시, 연구내용 적극 수용 방향 검토







/클립아트코리아



스마트폰 과의존 등 청소년들의 새로운 ‘행위 중독’에 인천시가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면 컨트롤타워 구축, 관련 조례 정비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9일 ‘인천시 청소년 디지털 기반 행위 중독 릴게임예시 실태와 정책적 과제 연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최근 청소년 행위 중독은 스마트폰 과의존, 온라인 도박·게임 중독 등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상담받은 인천 청소년은 2016년 5명에서 지난해 120명으로 크게 늘었다. 또 2022년 인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실시한 ‘인천시 청소년 위기 및 사회심리적 외상 경험 체리마스터모바일 실태조사’ 결과 인천 청소년 1천551명 중 스마트폰 이용 잠재적 위험군은 402명(25.9%), 고위험군은 43명(2.8%)이었다.
하지만 인천시의 경우 청소년 중독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독 예방 교육은 청소년정책과가, 중독 치료와 사후관리는 건강관리과가 담당하는 식이다. 그 외에도 인천시교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육청을 비롯해 인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스마트쉼센터, 인천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등 많은 기관이 관련 사업·정책을 운영 중이다. 이를 종합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결국 기관별 역할 중복 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 조례 정비도 과제다. 앞서 인천시 청소년정책과는 2023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바다신릴게임 조례’를 마련했고,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4월 ‘인천시교육청 학생 도박 및 사이버 도박 예방교육 조례’ 등을 제정했다. 하지만 인천시 조례에는 온라인 게임·도박 관련 내용이 빠져 있고, 인천시교육청 조례는 학생을 제외한 청소년은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인천연구원은 청소년 중독 문제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려면 관련 협의체나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컨트롤타워 구축, 조례 정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모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청소년 중독 예방 협의체’를 구성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가칭)인천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를 제정해 정책 대상이나 내용에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청소년 디지털 기반 행위 중독 문제에 대응하고자 짧은 기간 조례 제정 등 노력하고 있다”며 “범정부대응팀도 출범한 만큼, 인천시도 이에 발맞춰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을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