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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그간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오후 대사관에서 결과를 브리핑하며 “광우병 (시위) 때 광화문에 모인 사진을 가져가 이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다”며 “이런 부분이 한국 상황에 대해 이해하는 데 특별히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협상단은 미국의 도축 당시 30개월령 넘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요구에 대해 협상단은 미리 준비해간 과거 ‘광우병 시위’ 사진을 제시했다. 그만큼 농축산물 시장 개 법인파산신청자격 방이 한국에 정치적·정서적으로 민감하다는 점을 설득하려는 의도였다.
광우병 시위 사진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참한 것이라고 김 장관은 밝혔다. 김 장관은 여 본부장이 미국의 요구를 예상하고 이 사진을 준비해가서 “한국의 상황을 이해시켰다”고 소개했다.
협상단은 미국이 제시한 협상 시한(다음 달 1일)을 이틀 앞둔 이날 현대자동차 할부이자 까지 과연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께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협상 타결을 알리는 글을 올리고 나서야 “아, 이제 현실이 되는구나”라고 한숨 돌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 학자금빠른대출 획재정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통상협의 결과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자동차와 철강 관세를 더 낮추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관세율 2.5%를 적용받고 있었던 일본·유럽연합(EU)과 달리 한국은 FT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연말정산 A로 관세율이 0%였다는 점을 들어, 자동차 관세는 일본 EU와 같은 15%가 아닌 12.5%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결국 자동차 관세도 15%로 정해졌다. 50%를 부여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인하도 지속해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 본부장은 “미국 자동차 노동조합 등이 반발하면 15%도 받지 못할 수 주택청약적금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철강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단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비해 일본처럼 역할극 같은 예행연습을 해뒀다. 트럼프 대통령을 흉내 내 직설적이고 투박한 말투로 질문하면 답변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러트닉 장관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그는 협상단에 “그 자리(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는 복잡하게 설명하면 안 된다. 가급적이면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등의 조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협상단과 40분가량 만났다. 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했다. 그러면서 “나는 보통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아니면 직접 협상하지는 않는데, 한국의 경우 각료급과 직접 협상했다. 그만큼 한국을 존중하고, 중요시한다는 방증”이라는 취지로 강조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의 협상 때와 달리 즉석에서 펜으로 합의문을 고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제시한 대미 투자 계획에 대해 “그냥 오케이 사인을 하지는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 보고 과정에)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 규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협상단은 설명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