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환 노무사]
적극행정.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의 반대 개념이 존재할까?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르면 소극행정이 있다. 소극행정이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행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이 등장한 배경에 대해 추측하건대 공무원,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점점 커졌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그 불편함을 찾아보자면 누구나 한 번쯤 여러 이유로 주민센터에 서류를 손오공게임 접수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공무원들은 절차대로 진행하고 안내하고, 민원인도 절차대로 문서를 작성하고 기다리고는 있지만 무언가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뭔가 '왜 한 번에 되지 않지?' 생각이 들며 답답함이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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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한다는 산재보험제도의 목적에 맞게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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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절차 판단 과정에서의 소극적 행정

산업재해르 랑한 노동자가 접하는 근로복지공단 역시 적극행정을 외치는 공공기관이다. 공단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곤 있겠으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중 하 릴게임모바일 나가 사고-질병-출퇴근재해 간의 처리절차 판단에서 재해자 중심으로 판단하고 안내한다는 지적이다. 아래 사례를 살펴보자.

[재해자 A]
∎제빵업에서 제빵 제조 3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 팔, 목, 허리 등 부담작업이 있었음.
∎1월 회사 시무식 참석차 자택에서 나와 버스정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류장으로 가던 도중 아파트 입구가 얼어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며 좌측 팔로 몸을 지탱했음. 그 후 어깨 통증이 극심해져 내원하였더니 어깨탈구 및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음.
∎재해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출퇴근재해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상병이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했다. 재해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신청했음.


결과적으로 A가 재신청한 업무상 질병은 특별진찰에서 상병의 업무 관련성이 "매우 높음"으로 판단돼 다행히 승인됐다. 하지만 과정에서 공단의 처리절차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A가 출퇴근재해로 산재 신청 후 상병이 퇴행성이라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업무상 질병 처리절차로 진행하지 않고 불승인했기 때문이다.

재해자는 출근길 사고도 억울한데 처음으로 신청한 산재 신청 결과가 "불승인"이었기에 불안함과 초조함을 감출 수 없었다. 만일 공단이 A가 출퇴근재해를 신청했을 때, 재해자의 업무 내용과 상병 발생 경위에 비춰봐 업무상 질병(근골격계질환)으로 판단하고 질병 판정절차로 진행했더라면 어땠을까. 재해자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승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고 현업 복귀를 위한 치료와 재활에도 마음 편히 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최종적으로 승인이 됐으니 해결된 것 아니냐고 물을 순 있다. 하지만 공단이 조금의 유연성만 발휘했다면, A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치료를 받았을 것이며, 회사 규정에 정해진 병가 기간에 쫓겨 현장에 급히 복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규정 위반의 문제점
현재 마련된 매뉴얼 내용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다. 공단은 사고-질병 재해 판정 절차 간에 어떤 것으로 진행할지 판단하는 것에 대해 '신체부담업무 도중 사고 발생 시 질병 판단절차 진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공단은 아래 사례에서 위 A 사례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질병 절차대로 하지 않고 불승인 처리를 했다.

[재해자 B]
∎자동차부품 운반 및 적재 업무를 30년 이상 수행한 자로, 어깨, 팔, 목, 허리 등 부담작업을 수행해왔음.
∎계단으로 부품을 옮기는 작업 중 헛디뎌 넘어지며 허리 통증을 호소했음.
∎재해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업무상 사고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상병이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했음.


공단의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에는 위와 같이 신청상병에 사고성 재해와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해야 할 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발생 유형별 판정방법


❖ (사고성)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외부에서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사고의 판정절차 적용❖ (신체부담업무로 인한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 판정절차에 따라 판정❖ (퇴행성 변화와 사고의 동반) 퇴행성 변화가 있고 사고와 동반된 경우- (신체부담업무가 없는 때) 업무상 사고 판정절차에 따라 판정- (신체부담업무가 있는 때) 업무상 질병 판정절차에 따라 판정※ 신체부담업무 수행 중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판정절차에 따라 처리(예 : 신체부담업무 수행 중 허리를 삐끗한 경우, 신체부담업무 수행 중 특정 자세를 취하거나 무리한 힘을 쓰던 중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그런데 B의 사례 결과를 보면 위 규정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B가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업무상 사고로 산재 신청을 했다면, 위 내용을 근거로 '신체부담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단절차로 진행했어야 한다. 그러나 공단은 신청 상병이 퇴행성이라며 불승인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단의 소극행정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심지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사건 처리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재해자의 몫이 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있는 제도나 규정도 따르지 않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는 것은 요원하다는 생각도 든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을 되새기며
재해자들의 입장, 노동자의 관점에서 보면 공단이 스스로 정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고, 더 적극적으로 산재 판정절차를 진행했야 한다.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 산재보험제도의 목적이다. 공단이 마주한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위와 같은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하고, 적극 행정으로 임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