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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뒤 2주 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2개월이 다 되도록 계속 미뤄진 회담이 이제야 열리게 된 것이다. 늦어지긴 했지만 양 정상이 첫 만남에서부터 ‘케미’(호흡)를 잘 맞춰 한·미 이상 기류설을 불식시키고, 더욱 굳건한 동맹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
첫 회담이지만 단순 상견례 자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으로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대미 투자액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듯 그는 회담을 관세 협상 2라운드로 삼으려 한다. 쉽지 않겠으나 이 대통령은 미국의 추가 청 일반사업 구서를 최대한 막아내면서 한국에 아쉬웠던 관세 내용을 조금이라도 더 양보받는 자리로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안보 이슈는 어쩌면 관세 협상보다 더 힘든 파고다. 미국은 그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요구해 왔고, 어제 양국 국방장관 통화에서도 ‘한·미동맹 현대화’ 대화가 오갔다. 이는 주한미군 역할 조정 및 한국의 역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기여 확대를 의미한다. 우리로선 달라진 안보 환경에 맞춰 ‘역내 책임 확대’ 요구에 일정 부분 호응하면서도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시일이 남은 만큼 이 대통령이 진영을 가리지 말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두루 구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또 다른 난관은 국방비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다. 미국은 유럽과 대전학자금대출 아시아 동맹들에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GDP 2.32%인 우리 국방비를 이에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에 한국군의 굳건한 전비 태세 등의 특수성을 최대한 설명해 예외를 인정받아야 한다. 일본도 이에 대해선 ‘주권의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분담금 문제 역시 기합의된 사항이란 점을 분명히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하고, 미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협력과 같은 우회로를 찾아야 한다. 하나같이 대응하기 쉽지 않은 과제들이지만 이 대통령이 최대한 묘안을 짜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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