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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넘는 집이 천지인데, 주식에서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1일 오전 직장인 김모(32)씨가 요동치는 주식 거래 창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6년 차 주식 투자자인 김씨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완화된다고 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다"며 "큰손이 빠져나가면 저를 포함해 시장 참여자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 호소했다. 세수 확보를 위해 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고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증권거래세율)을 0.20%로 청약저축 청약부금 높이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투자자들이 성토하고 나섰다. 정부는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것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으나, '코스피 5000'을 공약한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기조와 충돌한다는 것이다. 세제개편안 여파로 이날 코스피가 3.88% 급락하자 주부대출조건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은 더욱 커지는 형국이다.

"세제개편안, 정부 증시 부양 의지에 의구심"



1일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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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대주주를 판단하기 위한 종목당 시가총액 기준을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췄는데, 시장에선 연말마다 세금 회피를 위해 매도 물량을 쏟아내던 관행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주주 범위가 넓어져 연말 매도 압력이 높아지면 주가가 급락하고, 결 미국 주택가격 국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얘기다. 증권거래세율 인상도 수익과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부과되는 만큼 소액 투자자 반발로 이어진다.
실제 투자자 커뮤니티 등에선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아침부터 (주가가) 한 방에 무너졌다", "금융투자소득세 시즌2 아니냐", "국장하지 말고 미장가라는 거냐" 등 반발이 잇따랐다. 국회 전자청원 주만위해살리 홈페이지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이 올라와 등록 하루 만인 1일 오후 3시 기준 3만1,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대주주 기준 하향은 부동산 공화국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초대형 악수가 될 것"이라며 규탄 집회를 예고했다.
주가 부양책으로 평가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포함되긴 했지만, 이 역시 최고세율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설정돼 시장 실망감을 자아냈다. 개편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엔 14%, 2,000만~3억 원은 20%, 3억 원 초과분엔 35%(지방소득세 포함 시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치권에서 유력하게 검토되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이 최고세율을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로 설정한 데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다. 또 분리과세 대상인 고배당 기업 조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빠져 있어 개인 투자자들이 혜택을 실감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세제개편안 영향으로 신정부 출범 후 약 2개월간 지속되던 코스피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며 "투자자 불만과 함께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돼 증시 우호적 정책 기대감이 크게 후퇴했다"고 꼬집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도 "상법 개정안이 증시 모멘텀에 긍정적이었다면, 세제개편안은 국내 상장사들의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