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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가 자원순환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고 7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제외 기준 명확화, 재활용업체 임시보관 가능 폐기물 품목 확대, 수입 폐기물의 장기보관 허용, 폐기물 운반 임시차량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그간 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우선 석탄재나 연탄재 같은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폐기물만 매립하는 '예외적 매립시설'도 일반 매립장과 동일한 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승인기준이 불명확해, 가스 처리시설 등이 필요 없는 시설도 사용 종료 후 침출수 처리와 모니터링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러한 예외적 매립시설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재활용업자가 동물성 간선급행버스 기름 같은 폐기물을 임시보관시설에 모아 운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동물성 유지를 비롯해 버려진 종이·철·플라스틱 등 재활용가능자원 일부가 임시 시설에서 보관할 수 없어, 현장에서 운반 비용 증가와 환적 지연 등 어려움이 있었는데, 개정안은 기존 보관 제한 품목에 동물성 잔재물 등을 추가했다.
수입 폐기물에 대한 보관 기간도 최대 6배 늘 자동차 캐피탈 이자 어난다. 인쇄회로기판이나 폐전선처럼 구리 및 리튬 등 핵심 자원을 포함한 폐기물을 수입해 재활용하는 경우, 현행 30일이었던 보관 기한이 180일로 확장된다. 긴급한 공급망 대응을 위해 물량을 확보해야 할 때 보관기한이 짧아 생긴 구조적 불편도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는 등록된 차량 외에는 특정 시기나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임시차량을 투룸쓰리룸 운행할 수 있었고, 그 수는 전용차량의 2배로 한정됐다. 하지만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번 개정안은 차량 대수 제한을 없앴다.
이외에도 방전이 끝난 전기차 배터리만 처리하는 재활용 업체에 대해선 방전장비 보유 의무에서 제외하고, 명절이나 연휴 등에 의료폐기 외환은행 노조 물의 보관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 중심의 규제 완화 조치가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취합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