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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지난 3월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현장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의 지반침하(싱크홀)지도는 공개제한에 해당한다.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거나 의회의 견제기능을 무력화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감사원이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사망한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집값과 싱크홀 지반침하 지도 비공개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가 싱크홀 관련 관리에 소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2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 가계통신비 터(이하 정보공게센터)가 지난 4월 15일 제기한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하고 사건 종결 통보했다. 공익청구감사는 서울시가 지반침하 안전지도 미공개로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안전조치를 미이행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시가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 직후 만든 것이다. 땅꺼짐 위험도에 따라 서울 전역을 5단계로 1금융 대출조건 나눠 등급을 매겼고, 지하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곳 등이 ‘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정보공개센터와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4월 2일 명일동 싱크홀 사건 이후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지만, 서울시가 이를 불허하면서 논란이 됐다. 서울시는 정보공개센터는 같은달 7일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기각 결정 국민주택기금대출연말정산 을 내렸다.
당시 서울시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1호을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언급했다. 이 조항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와 공간정보에 관련 조례, 보안업무 처리규칙 등을 근거로 들며 해당 지도에 전력·통신·가스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등 국가기간시설 관련 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룰 통해 “시민들의 불안을 조성한다”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들이 나오면서, 논란은 커졌다. 서울시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비공개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졌다.
감사원은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싱크홀 지도가 공개제한에 해당된다고 봤다. 감사원은 소상공인대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게 돼 있다”며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전자지도는 공개제한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정보공개센터가 사고지점이 땅꺼짐 위험도 4등급이며, 지반이 연약함에도 서울시가 안전조치를 미이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2023년 4월 나온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1공구) 지하안전 평가서’를 보면 이 건 사고지점은 지반침하 위험 2∼3등급(안전∼보통)구간이고, 청구인이 언급한 4(위험)등급 지역은 이 건 사고지점으로부터 710m 이상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구인이 거론한 단층파쇄대는 4개소(F1∼F4)가 존재하는 데 이 건 사고지점으로부터 최소 250m 이상 떨어져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1공구) 지하안전 평가서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에 따른 지반침하 위험성을 살피기 위해 서울시가 2021년 발주한 용역이다. 보고서는 “(사고 지점 인근인) 939 정거장 단층대 구간은 침하량이 비교적 커 이 구간에 대한 굴착공사를 하거나 가시설을 설치·해체 공사를 할 때 계측 결과에 유의해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정밀 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해당 일대가 상수도관이 지나가고, 굴착에 따라 지하수가 유입돼 굴착 공사 진행 시 지반 강도가 계속 떨어질 수 있는 ‘땅꺼짐 위험도 4등급’으로 분류했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서울시가 2024년 9월 ‘연희동 땅꺼짐 사고’ 이후 마련한 개선안을 지키지 않아 “직무유기했다”는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서울시는 2025년 공동조사 특별점검 추진계획에 따라 굴착 공사장과 준공 1년 이내 공사장 309개소에 대해 시 전담팀 9명이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1회 조사하였고, 2025년 4월부터는 굴착깊이 10m이상과 터널공사 굴착공사장, 준공 1년 이내 공사장 309개소에 대해 민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월 1회 공동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명일동 싱크홀 징후를 발견하고도 부실 대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청구인이 거론한 민원을 접수하고, 당일 담당자와 담당과장이 주유소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였으며 감리단 및 시공사와 상호 협의 후 합동조사를 하기로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회신했다”며 “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다거나 시공사와 감리단의 육안점검 결과만 수용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투명사회공개센터는 청구서에서 서울시가 사고발생 약 2주전에 제출한 민원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현장방문 조사 없이 시공사 등의 육안점검결과만 수용하고 사고 당일 오전 도로 하수구에 구멍이 발견된 민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또 공사구간에 참여했던 건설업 관계자가 지방붕괴 우려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민원은 서울도시철도 9호선 연장 1 공구 부실공사, 근로자 안전관리 위반, 환경관리 위반 등에 대한 것으로 서울시는 이에 대한 감리단의 조사내용과 조치계획을 받고 이를토대로 같은 민원인에게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감사원의 기각 결정과 관련 “어떻게 대응할지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