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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으로 위독한 동생의 보험금 수억원을 자신의 명의로 타내려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 B씨(52) 역시 원심 판결인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동생 C씨가 혈변을 보고 배에 복수가 차는 등 위독한 상태란 것을 알고도 지난 2023년 4월4일 보험설계사 B씨와 함께 동생이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2억원의 보험금을 자신 보금자리주택지구 명의로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원주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보건소 소속 사회복지사·간호사는 C씨에게 병원에 가기를 여러 번 권유했다. C씨는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같은 해 4월 22일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직장암 말기라는 것을 알았다.
동생 C씨가 암 투병을 하고 저소득층전세자금대출 있을 때 A씨는 B씨와 공모해 2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는 보험 가입에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C씨의 직업과 몸무게를 조작하기도 했다. 나흘 뒤 C씨가 치료 중 숨지자 A씨는 보험사에 C씨의 사망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보험사기를 의심해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1심을 맡은 연말정산통신비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과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B씨에게는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동생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곧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기려는 단수형 의도로 직업과 몸무게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지도 않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부었다고 하길래 내가 대판 해버림", "이참에 동생 죽으면 엄마도 그만 갈 길 갔음 좋겠어" 등 A씨와 보험설계사 B씨가 나눈 문자 내용 등을 확인하고, A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C씨의 건강이 매우 위독한 상 신용회복제도 황이었단 것만은 인식했다 판단해 A씨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보험사기 방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