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종교 단체 해산 문제를 거듭 거론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정교(政敎) 유착’을 시도했다는 혐의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통일교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불법 자금을 조달한 종교 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했는지 확인한 후,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를 하듯 법인이나 재단도 헌법과 법률 무료릴게임 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밝혔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종교 단체 해산을 거론했다. 당시 특검 수사를 통해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고 국민의힘에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 등이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 이 대통령은 종교 단체 해산 근거로 ‘ 릴게임신천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20조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에게도 전방위 후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종교 단체 해산을 다시 공개 언급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정교 분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경우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골드몽 는 뜻을 확고히 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통일교 인사가 여권 연루설을 흘리며 딜(거래)을 시도한다고 보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종교 단체 해산 가능 여부도 논란이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제처는 민법 38조에 따른 종교 단체 해산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민 릴게임모바일 법 38조는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법인에 대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법인 지위가 박탈돼 임의 단체가 된 종교 단체는 예배 등 종교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법상 법인 해산은 파산 릴게임갓 등 극히 제한적 사유로만 가능하며, 민법 38조는 종교 단체 해산을 규정한 조항도 아니다”라며 “현 법체계엔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0년 3월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신천지 유관 단체에 대해 민법 38조를 근거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사건에 대해 2021년 서울행정법원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