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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또 한 번의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 대치를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각 법안에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양당 모두 전투 태세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1일 상임위원회별 ‘지킴조’ 명단을 당 소속 의원실에 공지했다 진행할 . 4일 국회 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위원회 위원 23인이 자정까지 본회의장을 지킨 뒤, 5일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오전 6시까지 당번을 서는 식이다. 민주당 원내행정국도 이날 상황실 당번조를 편성하고 당번 이외 시간에도 의원회관에서 휴식·대기해달라는 지침을 각 의원실에 전달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과 함께 직장인대출상담 등장한 필리버스터는 몸싸움이 벌어지는 ‘동물 국회’를 막고, 거대 정당의 일방적 본회의 표결을 방어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19대 국회 때 1회, 20대 3회, 21대 2회 시행됐지만 여소야대로 출범한 22대 국회에서 등장 횟수가 부쩍 늘어났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채해병 특검법에 반대해 총 네 차례 필리버 개인회생비용 스터를 진행했다. 당시 방송 4법 필리버스터는 5박 6일간 이어지며 역대 두 번째로 긴 시간(111시간)을 기록했다.
전직 의원은 “원래는 필리버스터가 여론에 호소하는 최후의 저항 수단 성격이었는데, 의석수로 밀어부치는 법안 처리가 일상화되면서 하나의 ‘대응 매뉴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기를 잘게 쪼개 필리버스터를 변동금리란 24시간 만에 종료시키고, 그대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도 당연해졌다. 정치권 곳곳에서 필리버스터 무용론이 분출하는 이유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후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뒤 로텐더 홀에서 시위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2024.07.04. 우체국예금보험


과거 필리버스터는 다수에 저항하는 정치적 결기의 상징이었다. 한국 헌정 사상 최초의 필리버스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다. 1964년 4월 20일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였다. 당시 김 의원은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한일 협정 당시 일본으로부터 때 3000만 달러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폭로한 일로 박정희 정부에서 구속될 위기였다. 김 전 대통령의 5시간 19분 발언은 한때 기네스북에 국회 최장 시간 발언으로 등재됐다.
이후 1973년 국회법에 “의원의 발언 시간은 4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며 중단됐던 필리버스터는 2012년 부활한 뒤로 갖은 진풍경을 낳았다. 2016년 2월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이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썼다. 38명 의원이 192시간 52분간 연설을 이어갔고,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헌법 전문을 읊기도 했다. 강기정 전 민주당 의원이 연설 도중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일도 화제였다.
2020년엔 국가정보원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서 윤희숙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12시간 47분간 발언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 치웠다. 2019년 12월 문희상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중 화장실 이용을 허락하기 전까진 장시간 필리버스터를 위해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DJ는 1964년 6대 국회 회기 중 김준연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감행했다. 사진은 67년 7대 의원 시절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는 DJ의 모습. [중앙포토]


조수빈 기자 jo.su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