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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세 대상 대주주 50억→10억 방침
개편안 발표 여파로 코스피 3200선 붕괴
국민의힘 "정부 세제 폭주가 시장 직격해"
민주당 안에서도 대주주 기준 찬·반 갈려
대주주 기준 반대 청원에 9만면 넘게 동의






연합뉴스



코스피 지수가 3200선 아래로 떨어지는 등 국내 주식시장이 하방 압력 흐름을 보 은행업무 이면서 불안감 증폭의 원인으로 꼽히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세금 35조6천억원을 걷겠다며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총 100조원이 증발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 박철규 26.03포인트 내린 3119.41에 장을 마쳤다. 이날 하락률은 지난 4월 7일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인세 인상·증권거래세 인상·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등 '이재명표 세제 폭주'가 시장을 직격한 결과"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 개인자영업자대출 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증권거래 세율 인상과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도 담았다.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공방은 민주당 내에서도 확산하는 양상이다. 특히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담보조사수수료 개편안 내용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주주 기준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은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대표적이다. 진 정 우체국 장애인 적금 책위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적었다.
이어 "박근혜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췄으나 당시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윤석열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윤석열정권이 3년 동안 부자감세로 훼손해버린 세입 기반을 복구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법인세 1% 복구나 증권거래세 0.05% 복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당 이소영 의원은 반대 입장을 거듭 내놓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온 후 페이스북에 "10억원을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이로 인해 얻을 실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음에 비해 시장 혼선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그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금을 유도하겠다고 해온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점을 기초로 여러 의원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 캡처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후 1시40분 현재까지 9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반대 여론이 커지자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고 공감하며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와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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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