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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노인 인구의 10%에게 일자리 제공






연합뉴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노인 일자리가 2030년 130만개 수준으로 올해보다 20만개가량 늘어난다.

24일 관계부처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예산 기준 109만8천개인 노인 일자리를 2030년까지 130만개로 늘려 전체 노인 인구의 10%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는 65세 이상 제2금융권집담보대출 노인(일부 유형은 60세 이상)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수 등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 제공하는 일자리를 가리킨다.
지난해 말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약 1026만명이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약 1298만명으로 늘어난다.
대출금액신용등급 정부는 노인 일자리 가운데 사회 서비스형과 민간형의 비중을 2030년까지 42%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공익형 비중은 줄이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는 크게 취약계층 노후 소득 보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익활동형(월 30시간 근무·29만원·11개월)과 자아실현·사회활동 기회 제공 등을 목표로 하는 사회 서비스형(월 60시간 근무·76만1천 자동차 싸게사는법 원·10개월), 정부가 취업 알선 등 마중물 역할을 하는 민간형으로 나뉜다.
지난해에는 전체 노인 일자리의 62.4%에 해당하는 66만9956개가 공익활동형 일자리였는데, 이 비중을 점차 줄이고 사회서비스·민간형 비중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는 2020년 77만개, 2021년 83만6천개, 2022년 88만2천 국민임대아파트 개, 2023년 92만5천개, 지난해 107만4천개 등으로 크게 늘었지만 매년 사업 참여 대기자가 10만명 안팎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결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일자리 사업 대기자는 약 12만6천명으로 전년 대비 약 22.8% 증가했다.
다만 늘어나는 소득 7분위 이하 재정 소요는 부담 요인이다. 목표 노인 일자리 수가 109만8천개인 올해 사업 예산은 2조1847억원이다. 일자리 수가 130만개로 약 18.4% 늘어나면 예산도 2조5800억원 수준으로 최소 4천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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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