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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안 하고 단순한 지수만 보고 얘기하시는데 작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1년 내내 금투세 전쟁을 했습니다. 이른바 금투세 포비아로 주식시장이 치고 올라갈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금투세 도입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망한대’, 그런 불안감 때문에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부동산으로 수많은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물량이 많아야 오르는데 매도 물량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투세 때문에 하락한 것이지 50억 원으로 올렸는데도 하락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주주 기준 금액이 25억 원이었다가 2018년에 15억 원으로 내려갔다가 2020년에 10억 원으로 더 내려가고 2021년에 5억 원으로 더 내려갔다가 2023년에 50억 원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대주주 기준 금액이 계속 내려갈 때 그때마다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까?☏ 정의정 > 그건 통계를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투자자들의 심리로 인해서 상승할 것을 상승하지 못하는 게 우선적으로 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바로 그런 정책 때문에 장기간 동안 만 년 박스피로 이어져 왔는데 이게 50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그런 분위기가 변화가 됐고 올라야 될 판국에 작년에 금투세 때문에 오르지 못한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말씀주셨잖아요. 이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의정 > 지난 금요일 폭락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 때문인데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기대했던 안에 비해 혜택이 줄어든 것에 실망해서 빨리 이익을 확정해야겠구나 그래서 대규모 매물을 쏟아내서 코스피가 4% 가까이 하락한 이유입니다.☏ 진행자 > 잠깐만요. 대표님, 여기서 기대했던 혜택이라는 게 분리과세가 문제가 아니라 분리과세의 세율이 그게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의정 > 네, 맞습니다. 당초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안은 27.5%가 최고세율인데 개편안은 최고 35%로 괴리가 커서 시장이 차갑게 반응한 결과입니다. 미국은 15% 단일과세인데요. 당장 우리가 미국처럼 시행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소영 의원 안대로 세율을 낮춰야만 증시 활성화와 코스피5000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진행자 > 적용 세율이 2천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인 경우에는 14%, 2천만 원부터 3억 원까지는 20%,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35%의 세율을 적용하게 했는데 이 최고세율이 높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의정 >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민주당도 추진했고 또 국힘도 추진했기 때문에 제대로 잘 시행이 될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 세율이 높아서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혹시 국내 투자자하고 외국인 투자자하고 적용이 다릅니까?☏ 정의정 > 예,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 그리고 조세회피처 외국인, 그들은 세금을 거의 안 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100조 원 갖고 있어도 주식양도세가 제로인데요. 그 이유는 세법에 외국인들은 개인처럼 10억 원, 50억 원 금액이 아니라 종목 지분 25% 이상이어야지만 주식양도세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외국인 특혜다라고 것은 국민 과시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너무나 과도하다, 25%는. 그래서 이걸 5%로 낮추는 세법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당시 외국인과 금투세가 반발하니까 정부가 깨갱하고 없던 일로 슬그머니 내려버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시 추진해야 됩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리하면 대주주 기준 요건은 50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최고세율을 27.5%로 한정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정의정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특혜도 근절시켜야 되고요.☏ 진행자 > 지금 민주당이 재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재검토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정의정 > 축구로 비유하자면 10억 원은 증시에 완벽한 자살골이고요. 20~30억 원은 똥볼이라고 평가합니다. 사람이 상당히 기분 나쁜 것 중 하나는 선물을 받아서 내 것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로 빼앗아 가는 건데요. 죽어도 욕먹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20억 원이든 30억 원이든. 그래서 만에 하나 50억 원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개인투자자들과 연대해서 관철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 즉 민주당을 향한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 문제까지 좀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대표님.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 협상 일단 타결을 지었잖아요. 근데 타결 내용이 주식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을까요?☏ 정의정 > 자세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원만하게 타결되었지만 일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도 있었다,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진행자 > 마냥 증시에 호재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악재인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정의정 > 네, 세부 사항별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진행자 > 그래요. 혹시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상향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의정 > 그것은 세수가 부족하면 당연히 거래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자 중에서도 단타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 빼놓고는 대다수 투자자들은 인상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세수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죠. 주식시장에서.☏ 진행자 >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정의정 > 네, 그 폭이 너무 크지 않다면요.☏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의정 > 고맙습니다.☏ 진행자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